정부가 올해 도로분야 예산 8조4000억원 가량중 60%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건설경기 활력과 더불어 부동산 경제에도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체 도로예산 8조3927억원 중 약 60%인 5조원 가량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고속도로·국도 적기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한다는 취지다.
◇ 고속도로 1조4천억·국도 3조5천억원 집행..건설경기 활력 마중물 될 것
우선 고속도로 총 21개소에 1조 3,927억 원을 투자해 상주-영덕 등 6개 노선(241km)을 개통하고, 광주-완도(강진) 등 7개 노선(164km)을 신규 착공한다. 국토부는 상주-영덕, 주문진-속초, 동해-삼척 고속도로 개통(12월)으로 경북내륙과 강원도 낙후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말 부분 개통한 울산-포항 고속도로도 전 구간을 개통(6월)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원주 고속도로를 개통(11월)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고 영동고속도로 정체를 완화하는 한편, 수원-광명 고속도로를 개통(4월)하여 수도권 서남부 지역 혼잡도 개선한다. 아울러, 광주-완도(강진), 창녕-현풍(중부내륙선), 동이-옥천(경부선) 확장 등 지역 숙원사업을 착공하고, 봉담-송산, 이천-오산, 파주-양주‧포천 구간 착공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이 가속화된다.
국토부는 또 국도 총 217개소에 3조 4,925억 원을 투자해 고군산군도 등 58개소 497km를 개통하고, 충청내륙 등 23개소 246km를 신규 착공할 계획이다. 올해 개통되는 오수-갈마 등 10개소는 굴곡이 심한 도로 선형이 반듯하게 펴져 사고위험이 줄고, 단양-가곡 등 48개소는 4~8차로로 확장되어 지역간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착공하는 23개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1조 7,861억 원에 달해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평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막대한 도로예산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올해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 도로예산은 기본 건설사 몫...개통지역이라고 무조건 땅값 오르는 시대는 지나
사실 도로예산 등 사회간접자본은 해마다 이 정도 규모는 나오는 편이라는 평가다. 도로예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건설사들이 매년 가져가는 몫으로 분류된다.
물론 IC주변 등 신규도로 개통을 통해 토지가격이 오르는 곳도 많지만 계획 발표후 가격이 올랐다가 실제적으로 개통후 기대치만큼 원활하지 않아 가격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는 시장의 분석이 나온다. 더 이상 도로만 가지고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기 어렵다는 것.
우상수 한국자산관리연구소장은 "실제적으로 활용가치가 없어져 버리면 다시 떨어질 수 있다"며 "예전엔 도로 개통이 대도시와 연결되고 전체적으로 유동인구도 많았지만 이제는 도로가 개통될 만큼 다 개통돼 옛날만큼 파급효과가 없다"고 해석했다.
결국 도록개통 주변 부동산 물건 투자시 전후 환경변화와 실제 유동인구 변화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에 도로가 많이 있는 곳에 도로가 나는 경우와 아예 도로가 없는 곳에 개통되는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날 것이란 분석이다.
우상수 소장은 "유동인구나 상생인구 증가에 효과가 있는 지역은 가치가 상승되고 계속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있다"며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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