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규 기자] 정부가 부동산 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현대적 서비스 산업으로 지원·육성할 계획이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쟁력강화와 신뢰성·투명성 제고의 2대 전략과 11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부동산산업은 대한민국의 GDP 비중 약 8%(한국은행 2014년 기준)를 차지하며 총매출액이 50조원에 이른다. 종사자수만 41만명으로 그동안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체계적인 국가적 대책이 없었던 가운데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서비스 체계 마련·리츠 산업 육성 등 경쟁력 강화 주력
정부는 우선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리츠를 선도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을 통해 부동산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종합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업역간 칸막이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책임소재가 불 분명한 등 수요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종합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한다. 개별업체가 다른 업역과 연계를 통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우수사례를 발굴·인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지만 현재 외국에 비해 규모가 작고, 대부분 사모형태로 운영되며 투자대상도 업무시설에 편중(전체 중 50%)돼 있는 리츠를 부동산 산업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공모 활성화 및 장기간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앵커리츠 등을 활용한 수익성있는 모델을 발굴하는 동시에 리츠 상장요건 완화, 기금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존 사모리츠의 공모전환, 신규 상장리츠 발굴 등 상장 활성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분야 신시장 발굴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부동산 산업이 IT, 금융 등과 융합하여 미래형 신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임대관리업 등 부동산 산업의 벤처업종 지정 검토, 민․관개발 협력모델을 다양화하는 등 신시장 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임대관리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에 비해 영세한 주거용 임대관리업을 뉴스테이 사업 등과 연계해 주거용 임대관리업의 기업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비주거용 임대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기초 인프라 지원 등 신뢰성·투명성 제고
부동산 산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회복하는 것도 현재 시장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안심거래 부동산 서비스 도입과 함께 전문성 강화·기초 인프라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부동산 거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재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시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에스크로우 제도는 소비자가 알지 못하거나 수수료가 높아 선택을 기피하는 사례가 대부분 이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에 에스크로우 활상화와 함께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공신력 있는 시중은행에서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보급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등의 방안도 활용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자리와 직무교육이 연계되도록 부동산 분야 직무능력표준(NCS) 개편방안(영업판매-부동산→부동산)을 마련한다.
전문분야별로 이력관리 및 자격별 전문분야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자격 취득 후에도 지속적인 직무훈련을 유도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의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부동산 산업의 투명성(JLL: 한국 43위/102개)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비주거용 부동산 관련 정보 비공개 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는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 지수 개발(민․관 협력), 부동산 신규통계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부동산 산업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재 표준산업분류체계상 '부동산 및 임대업’에 포함돼 현황 파악 및 정책수립이 수월하지 않은 부동산산업을 독자적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영국에서는 지난 2008년 표준산업분류체계(SIC)를 개편해 부동산‧임대‧비즈니스업에서 부동산산업을 대분류로 분리한 바 있다.
국토부 "부동산 진흥법 제정·전문가 TF 구성 통해 체계적 방향 제시 계속해 나갈 것"
국토부는 앞으로 부동산산업 육성을 위해 진흥법을 제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활용하는 등 시장에서 체계적인 정책방향 제시를 꾸준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는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가칭)’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산업의 정의, 중장기 발전 계획, 네트워크형 우수서비스 인증, 전문인력 양성, R&D 근거 등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부동산 산업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부동산 산업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종합컨퍼런스, Job Fair 행사도 동시에 개최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앞으로도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working group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기존 발굴된 과제도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중장기 부동산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부동산 산업의 수요자 관점에서 투명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 투명성이 한 단계 높아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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