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기자] 연초에 2016년 부동산시장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시계제로”라는 단어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내적인 요인도 있고, 외적인 요인도 작용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 사실 잘 판단이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를 다시 되짚어보면, 정확한 답이 없기에 판단의 요소가 되는 요인을 잘 대비만 한다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가변적이고 예측불허한 조석변이(朝夕變異)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미리 예측하여 적절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대비한다면 이보다 더 매력적인 시장도 없을 거라 생각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정책의 최전선에서 입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중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신상진 의원(새누리당, 성남중원구)을 취재하게 되었다.(참고로, 취재협조를 요청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상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 새누리당의 2016 경제정책방향을 간략하게 설명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작년 연말에 당정협의에서 발표했듯이 중국 경기둔화·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리스크의 확대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긴장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점검 등 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당정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비추어볼 때, 경제정책 운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서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수는 다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 전반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테러 사태, 저유가 충격 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경제의 정상성장 궤도 복귀를 위해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체감도가 미흡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울러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서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한 경기회복 지원, 소비·투자확대 등 내수 개선세 유지, 신시장·신상품 개척 등 수출회복 지원, 가계·기업 부채 및 대외리스크 등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4대부문 구조개혁 완성, 혁신센터 역할 강화, 규제 프리존 도입, 유망 서비스업지원, 일자리 확충 지원방안과 같은 실천안 중심으로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 이와 같은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최근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도정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히 설명하신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30여 년 전부터 살아온 중원구는 서울 청계천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되어 형성된 지역입니다. 40여 년 전 황무지였던 성남을 일궈온 주민들을 생각하며 그 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실로 맺을 수 있었습니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가 발의한 법안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성남시 본시가지처럼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으로 낙후지역이면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공유지(시유지 등)가 무상양여 대상사업에 의무적으로 포함됩니다. 본 개정안이 향후 시행될 경우, 성남 본시가지의 금광1구역은 2,063㎡(624평), 중1구역은 4,558㎡(1,379평), 신흥2구역은 3,584㎡(1,084평)의 시유지가 무상양여 됩니다. 그 결과 해당 토지를 평당 8백만원 기준으로 환산한 기대효과는 약 246억원으로서 그만큼 주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사업 추진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도정법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성남 본시가지와 같이 정부 정책에 따라 집단 이주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신상진의원, 성남시 금광1, 중1, 신흥2 구역 재개발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
▲ 의원님의 이력을 보면 다양한 경험의 소유자이신데... 지금의 본인을 평가 한다면?
되돌아보면, 77년 서울의대 입학후 약 3년간 야학교사를 한 적이 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그 당시 경제개발이라는 시대정신에 묻혀 신음하는 고달픈 서민들의 삶의 대변자가 되어야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치라는 힘든 인생의 역경을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시절의 정치적 이슈는 민주화 성취였기 때문에 저 또한 민주화를 위해 노동운동에 투신하였다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학교에서 제적되어 성남 상대원 공단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사회 첫발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뼈절히 서민의 삶을 느끼며, 오늘의 저를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노동운동으로 제적된지 14년만에 의대를 졸업하고 성남 상대원 시장에서 첫 병원을 개원하면서부터 성남의 지역사회에서 성남시민을 위해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었고, 제32대 대한의사협회장을 거쳐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17대, 18대 의원을 거치면서 성남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닦고 그 토대를 견고히 한 시간들을 가졌다면, 작년 19대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성남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짧고 굵은 시간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를 성남시민들의 제대로 된 심부름꾼으로 만들기 위해 인고(忍苦)의 시간을 기다려준 기간이라고 자평한다면, 이제는 제 스스로 그 성과를 보답하는 시간들만 남았다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웃음)
▲ 최근에 변호사직군에서 부동산 중개업무가 아닌 부동산거래상에서 법률자문을 하겠다고 하여 서로 영역의 해석에 상이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최근에 보도된 바와 같이 변호사직군에서 트러스트라 해서 부동산거래보다는 소비자들에게 부동산법률자문에 초점을 맞추어 자문료를 받기에 업권침해가 될 소지가 없다고 하나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서로의 정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젠 선진국에 진입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선진화 될수록 사회가 시스템화 되어 갑니다. 그래야 합리적이고 경쟁력이 생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젠 부동산분야도 2017년 부동산법률시장 개방에 앞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밥그릇싸움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은 그 해결의 실마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자문과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는 서로 다른 전문분야이고 고유 영역인데도 이를 공공연히 넘보는 것은 직업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2016년 현재, 9만 여명의 실제 개업한 부동산공인중개사(자격증 소지자 34만명 포함)들에게 바램이 있다면?
먼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9만 여명의 공인중개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부동산 전문가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부동산 거래에 헌신하는 공인중개사 가족 모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의식주인데, 그 중에서 부동산은 주(住)에 해당하기에 그 중요성은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분야에서 거래자체가 중요하고 금액단위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요구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그 역할은 공인중개사 여러분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부동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갖도록,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중개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를 확립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업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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