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로 변경될 예정이다.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 감경도 앞으로 가능하게 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은「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도 포함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더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되는 등 상당수의 건축법 관련 국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행강제금 제도, 일률적 부과방식 변경.."위반내용 따라 차등부과"
국토부는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100분의 60~100)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들면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1,000 만원(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이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으로 인하된다.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35가 부가된다.
이행강제금을 가중(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 또는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등으로 정해졌다.
또 이행강제금을 감경(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및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결정된다.
책임 읍·면·동 제도 도입.."시민편의와 행정효율성 높아질 것"
국토부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읍·면·동 제도 도입(‘15년)에 따라, 책임 읍·면·동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건축법령상 야영장시설의 용도가 없어 입지기준·구조안전 기준 등 건축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국민 불편이 해소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