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재건축 조합, 분양신청 후 2년이 넘도록 분양계약을 공고하지 않다.
의뢰인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집과 해당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2013. 11.에 분양신청을 하였었지만, 새 아파트보다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금청산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조합 정관에는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라도 본 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분양미신청자와 같이 현금으로 청산한다.’라는 조합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향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될 의도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양신청 이후 2년이 넘도록 조합이 분양계약 공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의뢰인은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오랫동안 놓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분양계약 이전부터 이주,철거가 진행되어 의뢰인이 거주하는 동네는 인적이 점점 드물어졌고, 더군다나 집값은 제대로 돌려받지(현금청산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이사를 쉽게 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2. 주택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소송을 당하다.
그러던 중, 조합은 2015. 1.경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조합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고 인도를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당신은 현금청산자가 아니니, 조합에게 집문서를 넘기고 나가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조합원이라면 이주금을 받고 집을 비워주면 되겠지만, 현금청산을 받을 생각인 의뢰인은 이지까지 발생하는 이주금을 받지 않고 현금청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한 푼도 없이 거리로 나앉을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3. 소송의 진행 과정- 조합의 주장과 우리 측의 변론
조합은,
1) 의뢰인은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분양신청까지 하였으므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을 뿐, 현금청산자가 아니다.
2)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은 그 보유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을 조합에 모두 넘긴 것이므로, 의뢰인은 조합에게 자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인도까지 하여야 한다.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우리 법무법인은,
1) 의뢰인은 분양신청 당시에도 신청여부 자체를 망설였지만, 조합이 일단 분양신청을 하여도 차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2) 의뢰인은 분양신청 기간 이후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분양신청 의사를 철회하였다.
3)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 이후 2년이 지나도록 분양계약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매우 불안한 지위에 놓여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합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는 민법 제2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야여 한다) 에 의하여 응할 수 없다’라고 변론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법원의 판단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1) 의뢰인이 분양신청 철회의 의사표시를 했지만, 이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의뢰인의 신분은 현금청산자가 아닌, 여전히 조합원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조합이 관리처분변경계획 인가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분양계약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의뢰인들이 현금청산자가 될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
3) 결론적으로 조합 청구를 기각한다(의뢰인 전부승소).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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