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건전성이 확보됨으로써 이로 인한 가계 대출 부실화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보다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실물경제 회복과 가계소득증가 등 근본적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3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가계부채 1200조원돌파에 따른 대출 부실화 우려'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낮은 수준으로 유지돼 건전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가계부채 문제는 경제전반의 정책문제로서 내수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 가계소득 증가 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으로 해소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이를 위해 내수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주택시장 정상화’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초래할 수 있는 아파트 집단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택건설협회의 주장인 것.
협회는 "현재 가계부채 수준은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려되는 주택담보대출은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 위주로 전환 증가돼 가계부담이 경감됐다"며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 70%를 보유하고 있어 심각한 가계부채 부실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거듭 설명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의 연체율은 지속 감소 추세로 가고 있고 건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집단대출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화 시각은 지나친 우려이며 일반가계신용대출의 연체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업계의 평가다.
또 연말 연초의 집단대출 증가는 수요 및 공급 집중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예상되었던 결과로 풀이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주택시장이 회복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 저금리 및 전월세난 지속에 따른 주택매입 수요 증가 등으로 2015년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2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발표로 시행일(’16.2.1) 이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의 증가와 이에 따른 공급 집중으로 일시적 대출 급증현상이 나타났다. 결국 금융규제 발표 이후 주택거래 침체가 현실화되면서 주택수요가 위축되어 신규분양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협회는 "가계부채 총액에만 매달려서 연체율이 낮은 건전한 주택담보대출에 지나치게 규제를 가하면 급격한 주택구매 심리 위축을 가져와서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성과 높은 산업연관효과를 가지고 있어 서민 경제에 대한 영향이 매우 커 고용 창출 및 내수시장 안정성 제고 영향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결국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건전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늘어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경제 안정 등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한 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협회 주장의 핵심이다.
협회는 "오히려 집단대출 규제가 주택시장 냉각과 실물경제 침체의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