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문기 칼럼) 한국 정부에 제안하는 선진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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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3월17일 13시59분 ]

남문기 뉴스타그룹 회장·해외한인대표자협의회 의장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일전에 전 국토해양부장관을 지낸 권도엽 장관에게 제안을 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부동산정책 중 한국에 접목해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몇 가지를 과감히 수용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보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제도 구조와 중개사자격 시험문제, 그리고 1031 Exchange 제도나 양도소득세 문제, 그리고 구조적으로 에스크로 제도나 타이틀보험제도 등을 한국 부동산 정책에 도입해서 꽁꽁 얼어 붙은 부동산경기에 우선 거래가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물꼬를 터 주자는 것입니다.

첫째, 1031 Exchange(1031 교환) 제도 도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가정책 중 세금징수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미국의 1031 Exchange 제도 도입은 작금의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켜 주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불황 타개책은 어지간한 정책으로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부동산경기불황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므로 한국이라고 예외일수는 없으나 1031 Exchange제도는 부동산을 처분해도 처분한 부동산보다 값이 비싼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가 된다는 제도는 한국인의 정서에 부합되어 현재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에 크게 기여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의 발효로 1031 Exchange 제도 익숙해 있는 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도 기여가 될 것으로 보여 이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권합니다.

두번째, 부동산중개사 시험제도에 대해 몇 가지 개선안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작금의 공인중개사 시험은 관련 전공과목이 아닌 대학을 나온 보통 일반인들도 시험을 치르기에는 벅찹니다. 과연 부동산중개사라는 직업이 그 어려운 시험제도가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이란, 문자 그대로 부동산, 땅이나 집 사고 팔고, 전세, 월세 알아 봐 주는 일인데 마치 고시공부처럼 2-3년 공부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 중개사시험 공부하는데 2-3년이 소요되고, 합격한 후 중개사업에 뛰어 들은 후 2-3년 해보다가 적성에 안 맞아 그만두게 되면 4-5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 가 버립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인생 낭비도 되지만 국가의 낭비도 된다는 것이 아닌가요?

중개사라는 직업은 학술적인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부지런함을 요하는 직업입니다. 지금의 중개사시험문제는 창의를 요하는 질문은 거의 없고 학술적인 것과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법률적인 것 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들이 중개사업을 영위하는데 전혀 쓸모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너무 과하다는 말입니다. 닭을 잡기 위해 소 잡는데 필요한 지식을 요하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안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험제도를 미국의 제도인 세일즈 퍼슨과 브로커로 분류시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부동산회사를 차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으로서 아무나 부동산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기한대로 미국의 공인중개사제도는 두 가지로 분류 되어 있는데, 그 중 한가지인 한국의 일반적인 중개업무를 하는 시험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한 주 중의 한 곳인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졸업정도의 실력만 갖추었어도 약 두 달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업으로 직업을 바꾸어도 4개월이면 부동산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일즈 퍼슨, 혹은 에이젠트라고 불리우는 예입니다. 그러나 부동산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브로커의 시험은 자격이 까다롭고 시험문제도 난이하며 책임이 엄격하고 무겁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미국 것이 다 좋다는 오해를 할 수 있으나 현재 한국의 정책 중 좋은 것은 그대로 시행하되 수정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의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를 주택관리사나 직업 상담사처럼 1급과 2급으로 분류하여 더 많은 직업창출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현재 공인중개사는 1급으로 인정하고, 업무한계를 보완 혹은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2급 제도를 신설해 명칭을 ‘공인중개인’이라고 하던가 하여 일반 중개업무 및 계약서 작성,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침체에 빠진 부동산 경기부양에 일조하게 하는 것 입니다.(자세한 시험범위와 업무범위는 다음 기회에 제공하겠습니다.)

세번째, 이번 기회에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시행 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는 절대 FTA시대를 따라 갈수가 없습니다. 에스크로 업무는 1급 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자나 변호사 혹은 법무사 등에게 그 업무를 관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격한 책임을 지게 합니다.

네번째, 소유권 보증보험제도 (타이틀 인슈런스) 도입입니다.

저는 한국의 네비게이션을 보고 많은 가능성을 알았습니다. 사람 일이 안 되는 것이 없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부동산등기법으로는 사기가 너무 많고 당한 사람들은 보상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보험제도를 만들어 주어 안심하고 매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직장을 만들어 내고 또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Ethic(도덕) 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덕교육의 강화는 철저하게 응분의 책임을 주어야 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Fiduciary duty(신의성실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하여는 가중 처벌법에 해당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증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부동산회사를 차리고 거래를 알선 하고 그리고 피해자를 많게 한 후 회사가 도산한다면 사회의 큰 문제가 도래 됩니다. 이런 사회가 만연한다면 누가 정부를 믿겠습니까? 정부가 엄중한 법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한미 FTA 협정으로 말미암아 진출하게 될 때에 현재 한국 중개업체들이 얼마나 경쟁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이에 대비한 한 방법 중에 지금의 비효율적인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미국과 경쟁해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 글은 남문기 회장이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직접 제안했던 내용을 남 회장의 동의하에 칼럼형식으로 기재한 것임을 밝힙니다.

남문기 회장은..?

1982년 단돈 300달러로 미국행. 청소부로 미국생활을 시작해 28년 전 한인 최대 부동산 ‘뉴스타 그룹’을 창업. 열정과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재외국민들의 대표기업을 만든 세계 한인계의 전설적 인물 남문기 회장은 25만명의 한인이 살고있다는 오렌지카운티 상공회의소 회장을 시작으로 재미해병대전우회회장, 미주한인부동산협회 회장, 그리고 100만 대표인 LA한인회 직선회장으로 당선돼 열심히 봉사했고, 16만개의 한인사업체를 아우르는 미주한인 상공인들의 멘토인 성공신화의 연합회장으로 권익신장 및 한인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했으며 미주한인 250만을 대표해 수많은 정치인과 경제인과 소통했다. 그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00여 한인회에서 참석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 의장으로 해외한민족과 한국에 소통을 이끌었고 이제는 700만 해외동포 전체를 아우르는 해외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 의장으로 해외동포 권익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1. 성명 : 남 문기 (영어이름 : Chris Moonkey Nam)

* 개인 웹사이트 : www.nammoonkey.com

* 회사 웹사이트 : www.newstarrealty.com

* 모바일 웹사이트 : http://m.nammk.com

* 서울 Mobile: 010) 2733-9370

* 미국 Mobile: 213) 999-4989

* 비서실 대표전화 : 213)632-0288

2. Social network Service 시스템 운영 (Sinc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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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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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3만 5천명 이상과 소통)

* 카카오톡 미국/한국 프랜드 5,000명 이상 확보(2015.08 현재)

* 카카오스토리 미국/한국 오픈, 인스타그램 소통

3. 생년월일 : 1954년 6월 10일(호적), 실제 1953년 6월 10일(음력)

4. 주소

한국주소: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342 더 클래식 500 A동 1704호, 우편번호143-853

미국주소: 3030 W 8th ST Suite 302,Los Angeles CA 90005 U.S.A

본적: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구암동 229번지

5. 학력

건국대학교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 (2009.08)

Yeshua University (뉴욕): 명예 교육학 박사학위 (2008)

카톨릭대학교 윤리·상생·건강 EnH 최고위과정 수료 (2013)

중국 칭화대학 정책CEO과정 졸업 (2014)

한양대학교 Global-CEO과정 수료

창원대학교 미래창조융합 최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

-[학위논문]노사협의회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1982)

건국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1980)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1972) - (서울 동양공전, 경북 의성종고에서 수업)

경북 의성중학교 졸업(1969)

경북 의성군 점곡 구암초등학교 졸업(1965)

6. 병역 사항

해병대 266기 (군번-9390303)

입대일 : 1974년 1월 14일

전역일 : 1976년 8월 15일

7. 경력 사항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의장(공) - 750만 해외 한국인 대표단체

뉴스타 그룹 명예회장(설립자)(1988~) 30여 곳 지사 (미국,한국)

Pacific State University 이사

아시아투데이 고문

국민독서관인재개발원 원페이지북 명예회장 위촉 (2014.04)

국제미용가연합회 명예총재 (2013)

세계독도사랑총연맹 명예총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명예 총회장

인천광역시 국제고문

경상남도 해외통상자문관 (2013)

충청북도 명예대사 (2013)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홍보위원 (2014)

국제 당수도연맹 상임고문 (2015)

한국유스호스텔연맹(사) 고문(2013)

한국새생명복지재단 고문(2013)

이창호스피치리더쉽 연구원 고문 (2013)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고문

국제미술가연합회 고문

한국부동산 박사회 자문위원 (2015)

충주시 투자 자문위원 (2015)

세계한인회회장대회 의장(공) - 700여개 한인회 역임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역임(미주 한인250만 대표) 역임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 총회장 (미국 한인 사업체 16만 업소) 역임

로스앤젤레스(직선) 한인회장 (100만 동포, 2006-2008) 역임

미주동포후원재단 이사장 역임

미주한인부동산중개업협회 회장 (1998-2006) 역임

재미해병대전우회 회장 (2001-2002) 역임

미주남씨종친회 회장 역임(1999-2006) 역임

남가주 한인경제단체장 부회장 (1996) 역임

제42회 LA한인축제 대회장 역임 (2015)

오렌지카운티 상공회의소 회장 (2000) 역임

오렌지카운티 한인축제 대회장 역임 (2000) 역임

오렌지카운티 해병대전우회장 (1991-1993) 역임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부회장 (1992-1994) 역임

미주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후원회장 역임

전 미래은행 이사장 및 이사 역임 역임

KNT (공중파 TV방송사) 사장 역임

JJC 지방자치TV 자문위원 (2014)

뉴스타월드 (월간지 2001~2006) 발행인 역임

주택신문사 미주 지사장 (대표 이심 회장) 역임

안동문화방송 경영자협의회 이사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다수 역임

세계한인부동산중개업 총연맹 2대 총재 역임

전국통합시도민연합회(사) 공동총재 (대표총재 안상수) 역임

국제미용가연합회 총재 (2011) 역임

한국미용건강총연합회 총재 (이사장 쟈니 리 2012)

열린정보 장애인협회의(사) 명예총재 (2009) 역임

원아시아클럽서울(사) 고문 및 홍보대사 (2009) 역임

해외한민족선플리더스클럽 총재 역임

제주도 7대 자연경관 선정추진위원회 해외 위원장

제주도 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자문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심사위원 2006

여수엑스포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역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명예 홍보대사 역임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 역임

한나라당 재외국민위 자문위원 위원장 역임

새누리당 한민족통합네트워크 위원장 (2012) 역임

대진대학교 대진학술원 명예학술위원

건국대학교 홍보대사(2009-2011) 역임

단국대학교 홍보대사(총장 장호성, 2009) 역임

호서대학교 홍보대사 (2009) 역임

국민은행(전 주택은행) (1980-1982) 역임

한국주택은행노동조합 창립 맴버(1980년 5월) 역임

남가주건국대학교 동문회장 역임 (1999-2000) 역임

건국대학교 총 동문회 부회장 역임

건국대 법정대 학생회장 역임 (1978-1979) 역임

8. 뉴스타 그룹 www.newstarrealty.com

現 뉴스타부동산 명예회장 (설립자)-1,000여명 이상의 에이전트 및 직원

現 뉴스타부동산학교 (LA를 포함 4곳의 분교 약 10,000명정도 배출)

現 뉴스타보험 (Teamone보험)

現 뉴스타투자그룹

現 뉴스타프라퍼티매니지먼트

現 뉴스타웹컨설팅(NIT) (newstarrealty.com)

現 뉴스타광고기획사

現 뉴스타장학재단 (kr.newstarrealty.com/company/scholarship.asp) (Since 2000 약1,000여 명에게 지급)

2015년도 장학재단에서 행사한 "나눔과 아름다운 기부"의 책자 보러가기 >>

現 에이스 에스크로 (LA본사,LA동부 지사,가든그로브 지사 3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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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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