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한국 부동산 금융(REITs)분야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발전 세미나' 개최!
(이종식 기자) 얼마 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부동산산업과 부동산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보도 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마치 그동안 손을 놓고 있어서 당장이라도 문제가 생길 것처럼 활성화 방안을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기자는 그동안 기억이라는 서랍 속에 넣어두었든 각종 리츠관련 자료를 꺼내어 되새겨 보기로 했다. 무엇이든지 잘되고 있으면 조용한 법이다. 잠시 리츠관련업계를 취재 겸 의견을 듣다보니 부동산업 특히 리츠관련 업계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약칭 부투법)상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해 리츠가 자기관리리츠, 위탁관리리츠, 기업구조조정(CR)리츠가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 업계나 협회는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기관리 리츠를 통한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부투법상의 취지가 많이 퇴색이 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이든지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법이다.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되어버린 리츠업계의 불균형에는 그동안 리츠업계의 단순한 업무상 편리성 그리고 초창기 자기관리 리츠가 시작되면서 발생된 자체 문제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츠관련 국민들의 인식부족이 주요한 원인으로 회자되고 있었다.
3월30일 수요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리츠(REITs)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 부동산금융분야 전문가와 업계관계자 그리고 리츠관련 협회와 미리 진단해보는 기회가져!
사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부투법상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그래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상의 펀드와 같은 맥락이다. 어떤 국가라도 초창기 국가정책은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본을 의미하는 펀드가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단계에 이르면 시장의 외연적 확대와 국민들의 눈높이가 부동산으로 옮겨가게 된다. 지금 한국의 경제적 사정과 딱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
초창기 론스타와 같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부동산금융시장의 불모지인 한국시장에서 사실 비싼 수업료를 받아 갔다. 정부나 국민들은 국부가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새로운 시장의 절박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2010년에 일명 ‘부투법’이 만들어 지면서 리츠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최근 2016년 1월18일, 2월 3일, 2월 23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그동안 학계와 각종 세미나에서 요구한 정책적 대안들을 반영한 다양한 리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제적, 시대적 요청을 흡수하기 이전에 (주)한국부동산신문과 협력해『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소장 송동원 부동산금융학 박사)에서 현 정부의 창조적 금융경제정책의 현실화 작업의 한축으로서 ‘한국 부동산 금융(REITs)관련 분야의 재조명과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창출 서비스산업인 부동산분야’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재조명 받는 기회로 삼고자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국토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부동산금융업 금광을 캐다!!!!
1부에서는 리츠관련 협회와 실제 상장된 리츠회사 실무진 및 전문가들의 정확한 리츠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생산적인 정책제언을 발표를 한다.
발표자로 한국부동산리츠투자자문협회 모현숙 회장은 ‘부동산투자자문업의 현황 및 발전방안’으로, 국제자산신탁 리츠사업부 강현귀 과장의 ‘리츠활성화방안’ 그리고 이 현 법무법인(유한)바른 변호사은 ‘공모리츠의 활성화 방향’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2부에서는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의 소장인 송동원 박사의 사회로 각자의 영역에서 접근하는 리츠를 포함한 부동산시장 및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정책을 제안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서울밴처대학원 부동산학과 김재태 교수, 상명대학교 글로벌부동산융합연구소 정재홍 외래교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지욱 부동산정책연구실장, 윤아영 한국경제 부동산전문기자 그리고 1부 주제발표자들이 패널로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의 패널사회를 맡고 있는 송동원 박사는 “늘 기회가 되면 얘기하지만, 이젠 국민들도 불안한 자본시장에 의한 주식투자가 아닌 부동산시장에 의한 안정된 부동산투자 즉 자기관리형 리츠와 같은 선진국형 간접투자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리츠협회 및 관련단체들이 개최한 세미나는 찻잔속의 물결정도에서 그쳐왔지만, 이번에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는 비영리단체로보는 법인으로서 순수민간인이 개최하기에 “그 결과는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다줄지는 럭비공만이 자신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리츠업계 관련자의 말처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세미나 일정은 3월 30일(수), 오후2시~3시5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참가 접수는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 사무국(010-9809-7580, 이종식 사무국장)으로 하면 된다. 선착순 입장이며 국회출입을 위한 신분증(운전면허증 포함)이 필요하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