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금융(REITs)분야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발전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실현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시한, 생산적인 토론의 장(場)구축”이라는 평가!
[이종식 기자] 올해 들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관련 발표에 의하면, 한국부동산 금융 분야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발전의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리츠’)의 육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결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3월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소장 송동원박사)는 리츠관련해 한국부동산리츠투자자문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국제자산신탁 그리고 전문 변호사 등 업계와 학계 그리고 실무진들이 함께 리츠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실질적인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행사후 기념촬영 모습, 왼쪽에서 5번째가 송동원박사]
이종식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부동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부동산 투자시장의 제도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까지 몰려 전좌석이 사전 예약되고 전원이 참석하는 열기를 보였다.
2017년 FTA 체결로 인한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개방원년을 앞두고 부동산금융시장의 큰 축인 자기관리 및 공모리츠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1부에서는 리츠관련 협회와 실제 리츠회사 실무진 및 전문가들의 정확한 리츠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발표자로 한국부동산리츠투자자문협회 모현숙 회장과 국제자산신탁 리츠사업부 강현귀 연구원 그리고 이 현 법무법인(유한)바른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2부에서는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의 소장인 송동원 박사의 사회로 각자의 영역에서 접근하는 부동산시장 특히 리츠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접근방법 및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정책을 제안하는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패널참석자로는 서울벤처대학원대학 부동산학과 김재태 교수, 상명대학교 글로벌부동산융합연구소 정재홍 외래교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김홍기 원장, 윤아영 한국경제 부동산전문기자 그리고 1부 주제발표자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의 패널사회를 맡고 있는 송동원 박사는 “늘 기회가 되면 얘기하지만, 이젠 국민들도 불안한 자본시장에 의한 주식투자가 아닌 부동산시장에 의한 안정된 부동산투자 즉 부동산 채권투자와 같은 선진국형 간접투자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박사는 “이번 기회에 부동산투자회사법(부투법)의 취지에 맞게 리츠분야 중 위탁관리리츠가 일변도인 리츠업계에서 자기관리리츠를 활성화시켜야하고, 특히 사모가 아닌 공모형 자기관리리츠를 활성화 시켜 부동산시장의 저변확대와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새롭게 해, 부동산도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서비스 산업의 한 분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 한다고 했다.
또한 송박사는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정부나 협회가 주축이 되어 자기들만의 리그이자 자기들만의 관심사로 끝나, 국민들이 실제 리츠의 현황을 잘 모른다. 아쉽게도 실제 이러한 리츠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야할 국토교통부가 불참을 하고 더군다나 리츠협회가 중간에 불참을 통보해와 그동안의 리츠관련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알게 된 기회가 되었으며, 이번기회에 부투법상 취지에 맞게 리츠 관련된 일을 제대로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주제 발표한 한국부동산리츠투자자문협회 모현숙 회장은 “현행 방식의 법률과 규제로는 부동산투자자문업의 생존은 불가능하기에 부동산 투자자문 회사의 영역이 지금의 상태보다 확대되어 투자회사뿐만 아니라 투자자 개인들까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업역 확장”을 주장했고,
국제자산신탁 리츠팀 강귀현 연구원은 “그동안 자기관리 리츠시장이 침체되고, 단기성과 달성이 가능한 한시적 위탁관리 리츠를 선호하는 현상이 일반화가 되어 리츠상장이 어렵운게 사실이고, 장기투자를 위한 실제적인 자금조달 및 자기관리 영속형 리츠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이현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법의 리츠를 비교 분석하면서 공모리츠 즉 자기관리리츠가 펀드보다 장점이 많은 제도인데 법인세 등 제도적 규제에 눌려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서 2부 패널토론자로 나온 김재태 교수(서울벤처대학원) 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경직되고 규제일변도의 법적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재홍 외래교수 (상명대 글로벌 부동산 융합연구소)는 수익가치가 높은 NPL을 리츠투자 상품으로 개발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2003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예시를 들면서, 이 자체가 NPL 매물이었고 그 당시 국민이나 정부가 리츠를 알았다면 이렇게 거대외국자본에 국부가 유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리츠와 NPL의 관계를 중요성을 설명했고,
김홍기 원장(한국공인중개사협회)은 “2017년 부동산 시장 개방에 앞서 공인중개사들이 자본시장법상의 펀드매니저처럼 실질적인 리츠관련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아영(한국경제신문)기자는 “그동안 오랜 리츠관련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리츠의 제도가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라면서 “리츠제도가 활성화 되어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국민들이 부동산에 간접투자할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송동원 박사(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는 “한미FTA에서 규정한 국가소송제도가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정책당국과 리츠업계에 빠른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고, 또한 “자기관리리츠나 위탁형이라도 영속적 공모형 상품이 많이 나와야 일반 국민들이 소액으로 우량한 부동산투자가 가능하다면서 관계자들의 인식전환”을 촉구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