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 3개를 구비한 개인 주택소유자 A(34)씨는 정부의 '공유민박업' 합법화 소식이 반갑기만 하다. 평소 남는 방을 어떻게 소화할지 모르던 차에, 내·외국인의 민박을 쉽게 허용할 수 있어 가계 수입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당장 에어비앤비 등에 올리겠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2.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사는 B씨는 공유 민박업 발표에 귀가 솔깃했다. 하지만 곧 세입자 신분이라는 점을 깨닫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정부는 ‘전세 가입자도 공유숙박에 등록하고 사업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공유숙박업을 하게 될 경우 집주인이 알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올해는 서울에서 할 수 없고 법도 최종 만들어진 게 아니라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다. #3. 서울 중심의 C모텔은 정부 정책에 난색을 표했다. 가뜩이나 싼 숙박업만을 찾는 유커 (遊客: 중국인 관광객)때문에 기존 가격보다 반값 할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정책으로 관광객이 더 줄지 않을까 걱정이 적지 않다. 이 모텔 관계자는 "서울 곳곳에 중국인이 운영하는 불법 오피스텔과도 경쟁이 심한데, 가정집과도 경쟁해야 하는 구도"라며 "불법 숙박업이 더 기승을 부리는 정책을 정부가 만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가 ‘한국판 에어비앤비(Air Bed and Breakfast)’를 만들겠다며 ‘공유 민박업’을 합법화하기로 했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공유경제를 통해 부족한 숙박 시설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실행에 따른 여러 절차상 문제나 안전 관리, 운영 감시 방법 등이 없어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기존 부동산 임대업 등 관련법과 엇갈리는 대목도 있어 최종 법 정비도 미지수다. 더욱이 에어비앤비, 코자자 등 공유 민박업 플랫폼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호텔업 관계자들과 경찰 등 관광 불법 행태 감시 주체들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국내 관광 활성화, 가계소득 증대는 '긍정'
2016년 2월17일 정부가 청와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설 공유 민박업이 도입되면서 개인들이 자신의 집을 연면적 230㎡(70평), 연 120일 내 한도 내에서 내·외국인 관계없이 고객들에게 빌려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 민박업'이나 내·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농어촌 민박업' 두 종류만 에어비앤비를 통해 공유 민박업을 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숙박시설이 아닌 곳도 '공유 민박업'으로 등록해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을 통한 운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에어비앤비 한국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숙박 공유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첫 발걸음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환영한다"며 "그동안은 호스트가 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숙박시설로 등록해야 했는데, 이제는 개인들도 쉽게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숙박시설이 늘어나서 내·외국인의 국내 관광이 이전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며 "가계소득 증대라는 차원에서는 은퇴하신 분들이나 주부, 경력단절여성 등의 소득 보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석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장은 "지역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관광객 급증이 예상되는 특정 지역에서는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아도 대체 숙박이라는 대안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잉투자를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 "숙박시설 포화…안전·위생 감시도 안 돼"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전체 숙박 산업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미 공실률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호텔을 포함한 숙박업계가 더 침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숙박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며 입을 모았다. 성연성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사무국장은 "공유 숙박시설은 호텔과 달리 소방법상 규정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사업자의 범죄경력 조회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섣불리 도입했다가 우리나라의 숙박업 전반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유 민박업자가 120일이라는 일수 제한을 지키지 않거나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도 이를 감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가정집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감시가 어렵고, 120일을 지키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도 없다"며 "규제 감시를 제대로 못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불법 단속이 어려우니 불법을 합법화해 생색내기 정책을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 국장은 "기존에도 충분히 합법적인 기준에 맞춰 개인들이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감시해야 할 불법 숙소가 늘어나자 오히려 제도를 합법으로 바꿔버린 셈"이라며 "매번 제도를 바꿔서 길을 터주는 식으로 법이 후속조치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전과자도 차리는 '한국판 에어비앤비'
정부가 성범죄 등을 저지른 전과자도 ‘공유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4월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3월24일 국회에 제출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공유 민박업의 결격 사유가 포함됐다. 공유 민박업이란 전체 바닥면적 230㎡(70평) 미만인 집 전체 또는 남는 방을 연간 120일까지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 업자가 아닌 일반인도 시·군·구에 등록만 하면 손쉽게 숙박업에 뛰어들 수 있다. 정부는 연내 강원·부산·제주 등 3곳을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해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한 후 2017년 중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공유 민박업을 아무나 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뒀다. △미성년자 △파산중인 자 △금고(禁錮·감금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 이상 형 집행이 끝나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가석방 기간 경과·사면 등의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중인 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등록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공유 민박업자도 포함한다. 이런 사례를 알면 시·군·구청장이 30일 안에 공유 민박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범죄자도 출소 2년 지나면 공유민박 ‘ok’
문제는 성범죄 등을 저지른 전과자라도 출소 후 2년만 지나면 공유 민박업을 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당장 공유 민박업이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2015년 7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숙박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청년(19)이 성전환자인 집주인 여성에게 감금당한 채 성폭행 당한 사건이 알려져 세계적인 논란을 불렀다. 2015년말 한 독일인 여성은 숙박 공유 업체 소개를 받고 2013년 12월 묵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파트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며 업체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도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00년 6982건에서 2014년 2만 9863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는 공유 민박업 퇴출 요건이 다른 일반 숙박업보다 엄격한 편이라고 설명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을 적용하는 호텔·펜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은 금고형보다 높은 징역형 이상일 때만 사업 승인을 취소한다”며 “공유 민박업과 비슷한 농어촌 민박업의 경우엔 결격 사유가 아예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 이상의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유 민박업을 일반 숙박업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일정 시설 요건 등을 갖추고 정부 관리를 받는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공유 민박업은 누구나 집 한 채만 있으면 사업에 뛰어들 수 있을 만큼 진입 문턱이 낮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야기다.   퇴출 기준의 수위도 따져봐야 한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업자가 학원이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리려면 형기를 마친 후 3년이 지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아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채용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성범죄자의 경우 특정 업종 취업을 10년간 제한하는 별도 제도가 있지만, 어린이집·유치원·피시방·당구장 등 주로 청소년 이용 시설에 한정했을 뿐 숙박업은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다.
◆“규제풀기 전 기준 명확히 해야”
문제는 또 있다. 사실 이번에 정부가 공유 민박업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민간에서 판치는 불법 숙박 영업을 양성화하려는 취지다. 애초 제도를 만들어도 강제할 수단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점을 보완하려고 법에 담은 조항도 갈등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문화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공유 민박업자 또는 중개업체에 보고·자료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 민박업 감독을 위해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숙박 중개업체인 ‘에어비앤비’는 2015년에도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서울시의 업소 명단 제출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서 싹튼 공유경제 산업을 제도권에서 활성화하면서도 안전·범죄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야 하는 딜레마 때문이다.   반정화 서울연구원 글로벌관광연구센터장은 “정부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일단 규제를 풀고 산업을 활성화하는 쪽에 중점을 둔 것 같다”며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큰 사회적 여파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우리도 외국처럼 명확한 영업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XML:N
한국판 '에어비앤비' 활성화 vs 규제? 알쏭달쏭
2016년 2월17일 정부는 소위 '에어비앤비'로 널리 알려진 새로운 형태의 민박인 숙박공유업을 합법화하고 민간투자 활성화의 하나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안(案)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제한이 많아 숙박공유를 규제하려는 것인지 육성하려는 것인지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그동안 숙박공유업은 기존의 도시민박업이나 농어촌민박업으로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따라서 불법영역에 속해 있었다. 이에 정부가 새로운 공유민박업을 신설해 숙박공유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은 기존에 불안해하며 숙박공유업을 운영하거나 새로 진입하려는 호스트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공유민박업 육성방안을 살펴보면, 기존의 도시민박업과 같이 연면적은 230제곱미터(70평)로 한정하고 원룸과 오피스텔을 이용한 숙박공유는 금지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투숙객만 이용할 수 있었던 규정을 내·외국인 모두 가능하게 했다. 반면 기존의 도시민박업이나 농어촌민박업에 없던 숙박일수 제한을 두어 연간 120일을 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이미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상당수의 호스트들이 아파트나 단독주택 전체를 365일 제공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엔 오피스텔과 원룸을 4~5개씩 가지고 숙박공유업을 운영하는 호스트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결국 정부의 원안대로 공유민박업이 도입되면 현재 숙박공유를 운영하는 상당수의 호스트들이 사업을 축소해야할 판이고 아니면 범죄자로 남아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처음에 정부의 한국판 에어비앤비 활성화 발표에 환호성을 올렸던 호스트들도 지금은 정부의 진짜 의도가 숙박공유를 규제하려는 건 아닌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른 나라의 숙박공유 입법 사례를 보면 대체로 숙박공유를 적극 활성화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는 규제의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숙박공유를 연 90일로 제한하고 있고, 프랑스 파리도 연 12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호텔세와 관광세 뿐만 아니라 안전과 화재규칙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며 관련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숙박공유에 제한을 두고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이유는 숙박공유가 공유경제의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더군다나 공유경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학계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숙박공유 시장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보다는 오히려 가중됐기에, 무엇보다 숙박공유를 핀테크와 같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여기고 육성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엄격한 규제 장치를 도입해 최소한으로만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한다.
“월세 200만원 1주일이면 뽑는다는데...”
임대주택물량 몰려 전·월세난 가중 우려
국내에서도 자기가 사는 집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내줘 민박영업을 할 수 있는 ‘한국판 에어비앤비’가 허용되자 임대시장을 교란, 전월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전·월세 임대주택 물량이 ‘숙박용’으로 몰릴 경우 정작 방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임대료 상승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더욱이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민박업 신고를 하기 않고 영업하는 등 불법을 양성화할 것이란 지적도 여전하다. 정부는 ‘공유민박업’을 신설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숙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숙박업소들의 반발을 고려해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을 연간 120일로 제한하고 부산 강원 제주 등에 공유민박업을 우선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기존 주택입대사업자들이 전월세주택을 숙박업으로 전환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미 일부 집주인은 장기 임대계약을 취소하고 공유민박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박업이 임대사업보다 훨씬 더 수익이 좋아서다.
실제로 공유민박업 도입 초기엔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호스트가 200명 남짓이었지만 2015년엔 3000여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 마포구와 강남-용산구 일대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돈이 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너도나도 집을 임대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일부 사업자는 월세도 못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귀띔했다.
이를테면 서울 이태원의 어느 다세대주택 세입자는 한 달에 20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임대해 불법적으로 숙박업을 하고 있다. 방이 4개나 돼 1주일만 임대해도 월세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 “공유민박업 합법화하면 집값·임대료 상승”
이러한 상황에서 공유민박업을 합법화하면 임대시장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까지 교란해서 임대료와 주택가격 인상을 부추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식을 취해서다.
이영진 고든리얼티파트너스 대표는 “처음엔 남는 방을 가지고 ‘용돈벌이’하는 셈치고 시작하더니 수입이 늘면서 여러 채를 임대해 본격적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도 많다”며 “돈을 벌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계약을 하다보니 가격이 비싸도 매물이 나간다”고 설명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등 일부 도시에서는 2015년 단기주택 임대 비즈니스로 지역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인상된다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해 상정한 바 있다.
한국부동산신문 문윤홍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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