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의 만찬’ 유언대용신탁을 아시나요?
상속 분쟁 해결에서 자산관리까지 요즘 뜨는 부동산·금융 복합상품
“형님, 저 오늘 유언장 쓰고 왔습니다.” 사업가로 성공한 40대 중반의 동생이 던진 폭탄선언에 오랜만에 명절에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은 대화 자리가 싸늘해진다.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에 벌써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분위기다. 발언의 주인공 L(47)씨는 최근 금융회사에 자산을 맡겨 생전(生前)에는 자산관리를 받고 사후(死後)에는 상속되도록 하는 유언대용신탁(遺言代用信託)에 가입했다.
사후를 준비하기에는 이른 나이지만 노후에 치매를 앓게 될 경우 가족이나 타인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에 자산 관리 및 사후 자산 상속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입을 결정했다. 유언대용신탁은 단순히 상속 문제를 처리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자산을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부동산까지 관리해주는 종합 자산관리형 재테크다.
생전에는 금융회사가 자산을 운용해 투자 수익을 내주는 투자 상품의 역할을 하고, 사후에는 자녀에게 자산을 배분하거나 일정 기간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자녀에게 배분하는 상속 대행 역할을 한다. 특히 부동산 관리의 경우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등기만 신탁업자에 넘겨 관리하거나 건물 임대차 업무와 개보수 작업까지 위임하는 등 다양하다. 한 금융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의 금전 자산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의 자산 관리는 많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부동산까지 위임받아 관리하고 투자까지 하는 것으로 자산 관리 영역이 확장된 경우”라고 말했다.
최근 자녀 상속 분쟁 사례가 늘면서 사전에 상속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가입 연령은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부터 젊은 30~40대까지 다양하다. 이혼 가정을 비롯해 비혼 가구, 늦은 출산으로 자녀와의 나이 차가 큰 가정 등 가족 구조가 다변화하면서 상속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금융회사가 상속을 대행해 복잡한 유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것도 관심을 끄는 요인이다. 최근에는 아들 대신 손주에게 자산을 상속하거나,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자산가도 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투자자가 직접 상속 대상과 상속 비율, 상속 시점을 정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 가입 절차는 다른 투자 상품보다 복잡한 편이다.
상속 계획이 추후 법적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입 자격은 10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차 과정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신탁부를 방문해 상속 방법을 논의한다. 사후 가족에게 곧바로 상속하는 방법과 자산관리사가 일정기간 자산을 운용하고 투자 수익을 배분한 뒤 상속을 하는 방식이 있다.
2차로 투자자가 구상한 상속 계획이 추후 법적 소송에 휘말릴지를 점검해 대응책을 마련해 둔다. 3차는 금융 투자 및 상속 세금을 처리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투자자가 가진 자산의 성격과 배분 시점과 배분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은 국내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은행과 증권사들이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2015년말 누적 계약 체결 70건을 기록했다. 신탁 상속을 처음으로 도입한 영국은 유언대용신탁 제도가 대중화한 지 오래다. 상속이 일반화된 미국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일본은 고령 자산가의 자산을 노린 사기 범죄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해 2006년 신탁법을 개정하면서 유언대용신탁을 도입했다. 연간 가입자 수가 10만~1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生前엔 자산관리, 死後엔 상속…'유언대용신탁' 자산가들에 인기
40~50대 자산가 대거 문의…하나은행 신탁계약액 작년말 기준 2500억 달해
금융회사가 자산가의 재산을 대신 운용하다가 사후엔 계약에 따라 상속을 집행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금융과 부동산을 융합한 틈새 상품으로 뜨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금융회사(수탁자)에 자산을 맡기고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한 이후 미리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배분하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유언이 아니라 신탁으로 분류돼 유언이 갖춰야 할 엄격한 요건을 피하면서 재산을 자손들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물려줄 수 있다.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임박한 가운데 자식들의 상속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 상품의 등장 배경으로 꼽힌다. 국내 자산가들의 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아 빌딩 임대차 관리, 리모델링, 중개 등의 부동산서비스 시장도 함께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속 갈등 막는 데 적합”
70대 초반인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50억원대 빌딩을 자녀 세 명에게 증여하려다 보류했다. 재산을 물려준 뒤 자녀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고민 끝에 생전에 자신이 임대료를 받고 사후엔 미리 정한 비율대로 금융회사가 상속인들에게 임대료를 나눠주는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지난해 맺었다. 장녀가 55세가 되면 건물을 팔아 나눠 갖도록 특약조항도 넣었다.
일종의 ‘불효 방지 신탁’인 것이다. 60대 후반인 B씨도 늦둥이 중학생 아들이 걱정돼 은행에 아파트(시가 15억원)와 현금성 자산(10억원)을 신탁했다. 부부 사망 시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3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다 성인이 되면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과 부동산 자산관리에 상속을 결합한 고령화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2011년 신탁법 개정 전후로 상품이 출시됐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 작년 말 누적 기준 KEB하나은행이 신탁계약 75건, 자산 규모 2500억원을 달성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재평가되는 분위기다. 급속한 고령화, 높아진 이혼율, 상속 분쟁 증가 등도 관련 시장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40~50대 문의도 급증
이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본인이 치매를 앓거나 자녀가 정상적인 상속인이 되기 힘든 자산가가 주로 이용했다. 그러나 최근 40대 후반~50대 자산가의 상담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배정식 전 KEB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은 “2014년 대면상담이 154건이었는데 지난해 225건으로 늘었다”며 “계약자 평균 자산이 30억~40억원이지만 10억원 이하 고객도 있다”고 말했다.
상속 갈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중장년층 수요자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복잡한 유언 절차를 피하면서 자신의 의사대로 금융회사(수탁자)가 상속을 집행하는 것도 관심이 높아진 요인으로 꼽힌다. 이혼한 사위나 며느리를 견제하면서 손주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조손(祖孫) 연속승계’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은행 관계자들은 말했다. 오영표 신영증권 신탁부장은 “초기 단계지만 최근 고객이 먼저 문의해오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며 “작년 11월 말~12월 초 전국 영업직원을 대상으로 상품설명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부동산·법조계 미래 먹거리 기대
유언대용신탁이 부동산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중소형 빌딩관리업체인 글로벌PMC의 김용남 대표는 “작년 8월 국민은행, 지난 12월 신한은행과 업무제휴를 맺었다”며 “임대관리업계에 새로운 고객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민호 지에이디건축설계사무소 대표는 “은행 내부 인력만으로는 수요자의 부동산을 맞춤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건축사무소나 시공·컨설팅·인테리어 업체 등과의 협력이 필요해 최근 미팅이 잦아졌다”고 말했다. 김앤장 태평양 바른 충정 화우 등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도 상속 자문을 위해 금융사와 업무제휴를 맺거나 자체 세미나를 열고 있다.
재테크 관점에서 본 '웰다잉'과 상속플랜
배정식 KEB하나은행 센터장 "상속은 아름다운 자산이전"…유언신탁으로 맞춤형 재산분배
50대 직장인 김성태씨는 거액 자산가인 친구가 유언장도 없이 사고로 갑자기 죽으면서 자녀간의 분쟁이 생기는 것을 지켜봤다. 김씨에게도 아들 1명, 딸 2명(해외1명)이 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모친 명의의 수익형부동산(30억원 수준)과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집행도 복잡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은행을 찾았다. 김씨는 해외에 있는 딸에게 7억원, 국내에 있는 딸과 아들에게 각각 3억원, 5억원 수준의 재산을 사전증여하고,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은 아들에게 상속하는 신탁계약을 맺기로 했다.
상속집행과 사후 자녀를 위한 또 다른 자산관리를 위해 자산가들 사이에게 사전증여와 상속설계가 중요한 재테크 플랜으로 부상 중이다. 하나은행은 신탁법 개정 전인 2010년 법무부 유권해석에 의해 '유언대용신탁'을 사전에 도입, 금융권 최초로 신탁에 의한 상속법을 제시했다. 하나·외환 통합 후 센터로 격상된 KEB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의 배정식 센터장에게 상속플랜에 대해 들어봤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설문결과 증여·상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했지만, 막상 구체적인 준비에 대해서는 12%만 평소 생각을 했고 방법도 알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비해 준비정도는 크게 부족한 것이다. '김성태(가명)씨 상속플랜'은 배정식 센터장이 설계한 포트폴리오 사례 중 하나다.
-신탁을 통해 상속재테크를 어떻게 할 수 있나?
금전, 부동산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세무·법률·사후 부동산 관리 등 상속 해법을 미세하게 조정해 최적의 재테크 방안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금전 운용 외에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임차·시설·자금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산전체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증여 연금, 상속관련 유언신탁…어떤 상품들인가?
은퇴세대 특히, 액티브 시니어들의 문제가 큰 화두가 됐다. 은퇴이후 삶을 위해 금융상품으로 연금상품이 필요하고, 생전 의료비 충당을 위해 의료실비보험부터 생활비 보충을 위한 연금보험, 상속재원 등을 고려할 것이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 자체가 유언장의 역할을 하는데, 유언장과 달리 상속에 관한 여러 가지 고민을 계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언장은 내가 죽으면 자녀나 미성년 손자에게 바로 넘어가지만, 신탁에서는 내가 죽어도 자녀가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관리하다가 정한 나이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또 생전자산관리 능력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 생전에 병원비, 간병비 등 자신의 목적대로 신탁에서 관리하다가 사후에 상속을 집행하는 등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시장에 일찌감치 선보였는데...
'하나 리빙트러스트'는 유언대용신탁의 브랜드명이다.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인해 이런 상품을 도입할 근거가 마련됐다. 올해 11월 현재 누적으로 계약금액은 2430억원 수준이다.
분쟁 없이 상속을 하려는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 프로그램은 상속에 관한 '유언대용신탁', 생전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하나 케어 트러스트', 부동산 관리 및 신축을 위한 '부동산 트러스트', 기부·공익을 위한 '하나 기부·공익신탁' 등으로 나뉜다. 내 자산이 나를 위해 사용되다가 사후에 상속되기를 원하는 고령층의 경우 케어 트러스트를 통해 많이 계약한다. 수수료는 초기계약 때 1회(재산규모·난이도별 차등), 상속집행 때 1회씩 적용한다. 또 매년 신탁의 역할별 관리보수도 있다.
-유언대용신탁 판매사도 다양하다. 어떻게 고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경험과 종합적인 설계관리 능력이다. 상속 문제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자거나 유류분 등 법률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살아있는 동안의 자산관리, 상속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능력, 사후 자녀를 위한 신뢰성 있는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짚어봐야 한다.
-상속과 증여에 관해 어떻게 인식해야 되나?
상속문제는 돈 많은 사람들의 절세문제 해결 정도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다. 상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쟁 없는 아름다운 자산이전'에 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상속분쟁의 30%는 1000만엔(1억 이하)이고, 40%는 5000만엔(5억 이하)으로 상속분쟁 전체의 70% 이상이 우리기준으로 보면 상속세 면제 이하다.일본도 1994년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는데, 고령층 부모들이 아무런 대비 없이 사망하면서 상속 분쟁이 급속히 늘었다. 우리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미리 사회적 갈등을 줄일 준비를 해야 한다.
일본은 유언신탁 보편화…국내는 수수료·세제 '걸림돌'
1994년 고령사회(65세 인구 비중이 전체 14% 이상), 2005년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한 일본에선 유언신탁과 함께 유언대용신탁도 크게 활성화돼 있다. 2011년 영화 ‘엔딩 노트’가 큰 인기를 끌면서 2012년 이후 ‘슈카쓰(終活:임종 준비)’, 즉 고령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졌다는 게 금융업계의 설명이다.
사후 상속 문제 등을 생전에 미리 챙기는 것이다. 당시 일본의 상속세율 인상 추세도 신탁시장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유언신탁은 본인이 직접 재산을 관리하다가 사망 이후에만 재산 배분 등을 위해 금융회사에 맡기는 것이다. 이와 달리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자산관리를 통해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받다가 상속 집행을 특약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유언장은 증인·공증 여부, 분실 및 위·변조 가능성, 유언의 적법성 등으로 소송이 빈번한 반면 신탁계약을 통한 상속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유언대용신탁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한국에서는 선결과제도 적지 않다. 먼저 높은 비용이 문제다. A은행의 경우 자산 50억원을 가진 위탁자가 최초 계약을 맺을 때 1000만원(0.02%)을 낸다.
또 금융자산 10억원당 연간 자산관리 수수료 300만원(0.03%), 부동산은 평균 500만원 이상 내야 한다. 금융회사들이 최초 공략 대상을 자산 50억원 이상의 자산가에게 맞추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장석환 금융투자협회 신탁지원실장은 “미국 등과 달리 국내에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상속세를 위탁자의 사망 시점에 부과할지, 혹은 신탁계약 체결 시점에 부과할지 법적 논의도 더 필요하다.
서정석 신한은행 신탁부 부부장은 “거래건수가 많아져야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수수료도 낮아질 것”이라며 “일본에서 2~3년 새 거래가 크게 늘어난 만큼 고령화가 빠른 국내에서도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