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으로 보는 부동산
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與小野大)의 20대 국회가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국회를 보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별 기대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만들어준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부동산 관련 어떤 공약을 냈고 어느 지역이 수혜를 받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정당 별 부동산 공약은
먼저 새누리당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한국판 양적완화(주택담보대출의 장기분할상환 유도로 경기부양), 뉴스테이 활성화(재무적 투자자의 리스크 완화 및 참여 확대), 노후 상·하수관 개량, 중소 규모 건설현장 안전 강화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임대 공급 확대(매년 15만호 이상 공급해 향후 10년 동안 재고량 250만호, 재고율 13%), 노후학교 및 상수도 시설 개선, 한반도 U자형 고속철도망 구축 등이고
국민의당은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청년희망 임대주택 공급, 노후 급수관 개량사업 등을 공약으로 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면서 기존 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답보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는 사실상 힘들어 졌지만 여야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서민주택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과 노후 생활시설 개선 등의 공약은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 전.월세 상한제 등 여야가 이견이 있는 정책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실행여부에 따라서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지역별로 눈 여겨 볼만한 공약은
일단 신분당선 북부 연장(용산에서 고양 삼송, 일산 킨텍스까지)이 눈에 띄는데 일산은 이미 확정된 GTX 노선과 함께 신분당선 북부 연장이라는 교통 호재까지 얻을 수 있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겠다.
4호선과 8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 가속화 및 9호선 연장 추진, 판교 테크노벨리 유치 등 그 동안 소외되었던 북부지역에 공약들이 많은데 이미 진행 중인 공약도 있고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도 있지만 그래도 그 동안 개발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경기 북부지역에 개발공약이 나오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 외 그 외 서울 서부광역철도(부천원종~홍대입구) 신설, 수원 비행장 이전 및 개발계획, 인천발 KTX, 9호선이나 5호선 연장,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도시철도 확장 등의 공약이 있다.
지방에서는 대전은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도시철도 2호선 추진, 광주는 호남고속철도의 핵심지역인 송정역 주변 개발, 세종시는 조치원 등 원도심 지역과 불균형 해소, 충청북도는 수도권 전철 청주공항 연결, 중부고속도로 확장, 중부내륙철도 조기완공,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있는 강원은 제2경춘국도와 서울-추천-속초간 동서고속철도 조기건설, 경북은 동해안과 중부내륙 연결 프로젝트, 전북은 새만금 조속개발, 제주는 제2공항 건설 등이 있는데
여야의 공통된 공약들은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이미 추진 중이거나 공약이 확정되어 실행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협의과정에서 무산되면서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기대감으로 섣부른 투자를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