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계 미래 위한 도약과 전진…변호사 중개업 진출 원천차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창립 30주년 및 황기현 제 11대 회장 취임식 4월22일 63빌딩서 열려
“부동산 중개업계의 미래를 위한 도약과 전진을 이룩하겠다. 그리고 트러스트부동산의 중개업 진출을 원천 차단하겠다"
제11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에 오른 황기현 신임 회장(57)의 취임 일성(一聲)이다. 황 신임 회장은 지난 4월22일 열린 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및 취임식에서 “부동산 거래 감소,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시도, 모바일 부동산 중개앱 시장 확장 등으로 전통 중개업계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트러스트 부동산’의 불법 중개 행위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사법적으로 엄단해야 한다”며 “(변호사들의) 중개업 진출 시도를 원천 차단시키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협회창립 제30주년 기념 및 제11대 회장 취임식에서 황기현 회장이 협회기를 흔들고 있다.
업계의 최대 화두인 변호사의 중개업 진출 시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황 회장은 “법을 수호해야할 변호사가 언론을 이용해 노이즈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며 “직업윤리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사법적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3월 변호사들의 중개업 진출 시도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트러스트부동산을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한 달여간 집회를 열고 8070명의 고발인 서명과 함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협회는 안현철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이사, 대의원, 지부장, 회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중개업권수호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설립된 트러스트부동산은 변호사들로 구성돼 이른바 '변호사 복덕방'으로 불리운다. 이 업체는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이 거래를 안전하게 도와준다'고 홍보하며 중개 수수료를 최대 99만원으로 저렴하게 책정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부동산 중개업 변호사 활동의 위법성을 가리는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4월2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회원 및 내외빈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회장 취임을 겸한 협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황기현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전국 권역별 지부운영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참석자의 97.2%에 달하는 회원들이 거래정보 노출에 따른 거래 실종 등 부작용을 우려해 국토부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거래의 특수성과 부동산중개업계의 우려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춰야할 정부정책이 '국민의 편의성'을 내세운 또 다른 형태의 규제를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정부가 도입한 전자계약시스템은 거래 정보 노출을 꺼리는 고객들이 부동산 거래를 기피해 거래 실종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문제점을 끄집어내 업계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밖에도 그는 ▲전·월세 전환 배율 합리적 개선 ▲불법 중개 행위의 지도단속권 협회 이양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폐지 ▲공인중개사 자격 수급 조절 ▲한국형 에스크로 제도 도입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과 금융 규제 완화 건의 등 공약사항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4월2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제11대 회장 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혜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공인중개사들이 트러스트부동산을 생각하면 고민이 많을 줄로 안다. 분명 법적으로 불법의 소지가 있는데 정부는 속수무책이라 많이 안타깝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며 지지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공인중개사 수가 늘어나는 수급문제가 심각하다. 절대평가인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부분을 국회에 강력하게 문제제기할 것이다.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도 일정부분 수긍한 상황"이라며 회원들의 박수를 이끌어 냈다.
협회 창립 30주년 및 신임 황기현회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온 여야 국회의원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정성호 의원, 새누리당 정우택·홍문종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주승용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5명이 외빈으로 참석했다. 협회는 전국 9만여명의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직접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
신임 황 회장은 파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 협회 경기북부지부장, 8·9대 대의원, 파주 운정신도시 운정택지개발사업 보상협의회 위원, 운정신도시 도시계획추진위원회 위원장, 국가혁신포럼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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