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낀 집도 주택연금 가능한지요?" 문의 쇄도
내집연금 3종세트 첫날…5060세대 관심 높아
주택금융公, 전화상담예약 평소보다 7배 많아
"부모님이 지방에서 1억3000만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연금을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자) “우대형으로 가입하면 종전보다 매달 2만원 더 많은 24만원 가량을 월 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원)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첫날 가입 대상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날 주택연금 전화상담 예약 건수는 700여 건으로 평소 100여 건보다 약 7배 많았다. 전화상담 예약이란 단순 문의가 아니라 가입자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상담원에게 알려주고 가입 가능 여부와 연금 월 지급금을 조회하는 가입 절차의 '첫 문턱'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1억원 내외인 경우가 많은 지방에서 사는 분들이 우대형 가입에 대해 많이 문의했다"고 말했다. 내집연금 3종 세트는 시중은행 창구에서도 간단한 상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출시 첫날이어서 상담 창구를 찾은 이는 거의 없었다. 이날 정오께 찾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신한은행 영업점 상담 창구에는 순서를 기다리는 50대 이상 고객 10여 명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고 있었지만 주택연금이 아닌 일반적인 상품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다.
이 영업점 직원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상담을 받은 분이 아직은 없다"며 "출시 첫날인 데다 특성상 충분히 고민이 필요한 상품이어서 상담이 몰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 측 준비도 다소 부족해 보였다. 안내책자가 영업점에 마련돼 있지 않았고 간단한 주택연금 예상 지급금에 대한 조회도 되지 않았다. 실제로는 은행 창구에서도 간단한 입력만으로 예상 연금을 알 수 있지만 안내를 잘못한 것이다.
주택연금 상담을 받으러 오는 고객이 있다면 다소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였다. 이 때문에 은행을 찾기 힘들거나 간단한 상담만 원하는 고객이라면 주택금융공사의 전화상담(1688-8114)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간편하게 연금 월 지급액을 조회할 수 있고 상담원과도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 장점이다. 내집연금 3종 세트는 기존 주택연금보다 가입 시 이점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상환형'은 부부 중 한 명이 60세를 넘는 고령층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주택에 대출이 있더라도 이를 미리 갚은 뒤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주택의 담보대출 8000만원을 미리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20만원 이상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저가주택 우대형'은 집값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종전보다 최대 15%(약 10만원) 많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다세대·다가구주택이나 지방 아파트는 가입 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40·50대는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으로 미리 노후(老後)를 준비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확인 및 알아두어야 할 사항
베이비붐세대의 부모들은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후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 주택연금은 유용한 노후 생활수단이 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1주택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또한 주택의 현재 시세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는 안 되는 조건이 있다. 주택을 소유자명의를 기준으로 주택을 담보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일이 연령 기준일이 된다. 단독소유일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령이 기준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의 연령이 낮다면 자격이 되지 않는다. 반면 부부공동소유의 경우에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연령이 기준을 넘는다면 가능하다.
연령기준 외에도 주택연금 가입조건에는 대상주택에 대해 보유수와 가격도 기준 이하여야 한다. 1주택을 소유하거나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 주택을 2채 가지고 있고 합산가격이 9억원을 넘는다면 3년 이내에 주택 한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위의 두 가지 조건에 부합을 하거나 노인복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가 된 주택이 대상주택이 되며 주상복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이 50% 이상 면적을 차지하는 경우 주택으로 인정이 되어 가입을 할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방식 오직 종신지급으로만 선택을 할 수 있고 확정기간방식으로는 선택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일반대상주택의 경우에는 종신과 확정기간 두 가지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주택이라 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 이외의 면 이하의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사용승인이 20년이 넘거나 면적이 85㎡이하 또는 문화재로 지정 되어진 주택 등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평생 거주를 보장하고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의 거주 역시 평생동안 보장을 한다. 부부 중 한 사람만이 생존한 경우에도 지급액은 변동이 없다는 것을 국가가 보증해주는 장점이 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주택가격 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더라도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적은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남은 금액이 전달된다.
연금 또한 소득이므로 소득에 대한 세금과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저당권 설정을 할 때 등록세와 교육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가 면제혜택이 제공이 되고 설정금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미도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 개시 후에는 재산세의 25%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주택연금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역시 200만원 한도로 연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종신으로 보증이 가능하지만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새로운 배우자와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더 이상 수령이 불가능하다. 담보 제공 시에는 1순위 근저당권을 제공해야 하고 보증금액의 120%를 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진다.
주택연금의 지급이 정지 되는 경우는 부부가 모두 사망하거나 매각하거나 양도로 인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또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으로 주택을 소실한 경우, 병원 입원과 장기요양을 제외한 이유로 1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자격으로 가입 후 약정대로 3년 이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하지 경우에는 연금이 더 이상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되어 가입을 했다면 최초 연금 지급을 받은 날에 주택가격의 1.5%를 가입비로 납부가 필요하다. 또한 연보증료와 보증잔액의 0.75% 역시 부과가 되는데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선납부하기 때문에 연금지급총액에서 가산이 된다는 점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