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守岩칼럼> 부동산 정책과 정보, 패러다임의 전환
부동산산업은 오래된 산업 중 하나이다. 유엔 통계처가 1953년 국민계정체계 기준을 작성할 때부터 부동산산업을 국민계정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인식했다. 1980년대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서비스업 육성을 중요 정책과제로 추진할 때에도 부동산산업이 서비스산업의 주요 핵심부문으로 재인식됐다. 부동산산업은 금융업·관광업 등 다른 서비스업 육성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국가별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세계 투입산출 자료(WIOD: World Input-Output Database)’를 1995년부터 구축해 오고 있다. WIOD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부동산산업 산출물이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은 7% 수준에 그쳐 29개 국가 중 25위에 머물렀다. 한국에서 부동산산업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이처럼 낮은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정책일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부동산정책은 토지·주택의 수요·공급량과 가격 등 부동산산업의 객체를 대상으로 추진됐고 부동산산업의 주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부동산정책의 목표를 투기억제 및 시장안정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소득 창출에 두어야 할 때가 됐다. 이러한 인식 아래 정부는 최근 제1차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다. 부동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 부동산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종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리츠(REITs)산업을 육성하며 임대관리업 등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겠다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부동산산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지수 등을 개발 및 공개해 부동산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산업 발전방안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실 부동산자산의 규모가 전체 국부(國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자산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의 만성적인 수요·공급 간 불일치가 해소되면서 부동산자산을 보유보다 보유 부동산자산의 활용이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해외 자본이 국내 부동산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내자본의 해외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능력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정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선결될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 부동산업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높여야 한다. 부동산업체가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선 부동산업체의 윤리의식 제고와 직무능력 강화가 수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관(産學硏硏官)의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정책이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업체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자격증 위주의 칸막이실 운영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측면도 있고, 부동산산업간 융·복합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진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기본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화 추세에 걸맞게 정보조사의 기본 패러다임을 전환해 정보조사 방법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모든 공공행정은 각종 정보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대의 정보 소비자이지만, 동시에 정보 생산자이고 관리자이다.
승인, 허가필증 교부 등 각종 행정처리 과정이 정보의 생산 및 입력 과정이란 관점에서 행정 수행 체계를 정비하고, 행정에서 생산할 수 없는 일부 정보만 별도로 조사하는 방법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보화 개념에 기초해서 전반적인 제도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제도는 정보화 이전에 만들어졌고 정보화 이후에 마련된 제도, 심지어 정보 관련 제도들도 당해 행정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아날로그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각종 행정 수행 과정에서 많은 정보가 생산될 수 있지만, 극히 일부만 생산되고 있고 생산된 자료도 기준이 달라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성 측면에서 각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과 개념 정의를 재점검하고 정보분류 기준을 통일해서 정보 간 연계성을 높이고 정보입력 양식의 코드화를 통해 정보입력 시간과 오류를 줄이는 재정비 작업이 필요하다.
정보와 직접 관련된 제도도 사회적 여건 변화와 새로운 정책 수요를 수용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매매시장 중심의 주택정책에서 전월세 정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외에, 월세시장 현황은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입신고나 실거래가 신고 서식에 종전 주택이 자가인지, 전세 또는 월세인지를 체크하는 한 항목을 추가하면 주택시장의 내부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해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고, 적정 대책을 수립하거나 정책 개선을 할 수 있다.
이처럼 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국민 불편이나 규제 강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재산권 침해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많은 예산과 시간 절감,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금융, 부동산 등 전문 부문별로 전담관리 기관을 지정해 통합관리 함으로써 다양한 기관에서 유사한 정보를 중복 관리하는 비효율을 줄이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작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국제 기준에 맞는 지표 생산 및 각종 정보별 영문표기를 표준화하고 종합적인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해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는 국제적 정보제공 체계도 고도화돼야 할 것이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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