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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守岩칼럼> 건설업계 `을의 반란`이 시작됐다
한국 건설업계의 ‘갑을’ 관계는 견고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갑을관계’ 타파가 우리 사회의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도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와 불공정 거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런데 최근 건설업계가 해외 수주 급감과 토목공사 감소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을' 격인 하도급 건설사가 '갑'인 원도급 건설사와 발주처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목된다. 매일경제신문이 국내 5대 대형 로펌 부동산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곳에서 관련 소송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형 공사에서 마진(이익)이 줄면서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수주했던 건설사들끼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법무법인 율촌의 부동산·건설팀장 박주봉 변호사는 "최근 공동 수급체 내분 속에서 하도급 업체들이 대형사를 상대로 원가 분담금 소송이 흔해졌다"고 전했다. 건설 업황이 악화되자 일종의 '신사협정'이 깨진 것이다.
하도급 공사도 보증이 필요하다보니 건설업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의 눈치를 봐서 '면피용' 소송을 하는 사례도 있다. 2012년 지하철 7호선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보상해주지 않는다며 건설사들이 발주처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같은 변화의 '신호탄'이다. 당시 발주처가 예산 부족으로 공사 기간이 예정보다 두 배로 늘었지만 인건비 등 간접비를 건설사에 전가해 문제가 됐다.
갑 중의 '갑'인 발주처를 상대로 승소하자 관련 소송이 잇따랐다. 공기업이 최종 준공금을 지불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공사 구간에 따라 정산하는 건설사들은 감히 문제 제기를 못했지만 최근에는 전체 계약에 효력을 발휘한다고 법리 해석 방향도 달라졌다.
건설사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정산금 관련 소송도 늘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부동산·건설팀장 이형석 변호사는 "시공사들이 발주처를 상대로 소송할 뿐 아니라 발주처들이 건설사를 겨냥한 소송도 잇달아 양측에서 '불황형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건설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 같은 제도가 공사예정 가격 하락을 부추겨 건설공사 채산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원도급업체들의 경우, 갑이란 지위를 악용해 하도급업체를 쥐어짜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저가수주를 하더라도 자기 이윤은 챙기고, 손해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식이다.
따라서 건설 산업 전체가 위기 상황과 맞물려 건설업계의 불공정한 갑을관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현장에서 발주기관 또는 원도급업체의 대금지급이 부적정하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원도급업체를 넘어 실질적 취약계층인 하도급업체에 미치게 된다. 특히 제2협력사를 비롯, 장비 업체와 현장 근로자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어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잦은 안전사고는 설계 부실, 부적격한 시공사, 공사비 부족, 공사기간 부족, 안전관리 인식 미흡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건설 재해를 유발하는 원인 가운데 가장 핵심적 요소가 촉박한 공사 기간이라는 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공사 휴지기(休止期)를 편법 운영한 사례를 들 수 있다. 휴지기간이란 공사 여건상 도저히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날을 휴지기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휴지기는 혹한기와 혹서기 때 통상 연중 60여일 정도로 이는 공사일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기관의 경우 시공사와 제1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제2차 공사도급부터는 휴지기간을 조정한 후속 공사도급 계약 및 계약변경 합의를 종종 하곤 한다. 문제는 이때 발생하는데 계약일부 변경 과정에서 ‘휴지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휴지기간 중 계약 상대자는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발주기관은 이를 통해 휴지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 강행을 지시한다.
둘째, 차수별 계약기간 조정을 통해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다. 장기 계속비 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차수 변경을 할 때에 이전 계약 종료일과 다음 차수 공사시작 기간을 길게는 6개월 이상까지 간격을 두어 부족한 공기(工期)를 보충하고 있다.
공사기간이 부족할 경우 다음 차수 계약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기를 맞추는 것이다. 전(前) 차수계약 종료시점부터 다음 차수계약 시작 전까지 기간은 공사 계약기간이 아니어서 시공업체나 하도급업체는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건설업계는 발주기관 귀책사유에 따른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분이 무려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건설업계의 불공정한 갑을(甲乙) 관계의 관행을 바로 잡아야 건설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건설업계도 ‘을의 반란’이 시작됐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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