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촌 한옥마을에 프랜차이즈 카페·빵집 입점 규제
서울 종로구 효자동·체부동·통인동·누하동·옥인동 등 경복궁 서쪽 지역(서촌) 일대 58만2297㎡는 한때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었다. 청와대가 가까워 개발이 제한됐다. 1990년대 후반 각종 규제가 완화된 서촌(西村)은 최근 들어선 서울에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여기서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돼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집값과 임대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과 상인들이 동네를 떠나는 현상을 말한다. 서울의 신사동 가로수길 등이 대표 사례다.
서촌에는 요즘 이름 없던 가게들이 스타벅스·할리스커피·파리바게트 등 유명 프랜차이즈 점포들로 대체됐다.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직장 회식 때 서울 종로구의 서촌을 자주 찾는다는 J(33·여)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자하문로와 사직로 일대에 속속 들어서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 때문이다. J씨는 “서촌은 아기자기한 가게들과 옛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거리 분위기 때문에 골목 탐방의 재미가 쏠쏠했다”며 “하지만 삼청동에서처럼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늘어나면서 매력이 사라져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7월부터 입점 제한…월 임대료 3년 새 2배 넘게 올라
옥인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소형 점포(33㎡)의 경우 2013년에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60만원이었지만 요즘엔 보증금 5000만원에 150만원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3년 만에 두 배 넘게 오른 셈이다. 그러자 서울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촌에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서는 것을 전면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2011년 전북 전주시가 한옥마을에 프랜차이즈 매장 입점을 제한한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5울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월부터 서촌 전 구역에 프랜차이즈 카페·제과점 등은 입점할 수 없다. 남정현 서울시 한옥조성과장은 “서촌의 한옥·인왕산·골목길 같은 경관 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가 들어선 3호선 경복궁역으로부터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남북으로 가르는 자하문로, 경복궁역에서 사직공원을 동서로 가르는 사직로는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서촌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점포는 36개다. 또 옥인길, 필운대로, 자하문로 7·9길 등을 제외한 주거 밀집지에는 휴게·일반음식점 입점이 불허된다. 서울시는 이번 재정비안을 통해 서촌 내 한옥보전구역에 새로 들어서는 건물의 높이도 제한하기로 했다. 한옥과 접하면 2층까지, 접하지 않으면 최대 4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상업지역인 사직로 변에도 최고 30m 높이까지의 건축만 가능해진다. 인왕산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기존엔 40m까지 허용됐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서울시가 사유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주민은 “예전에는 청와대 옆이라고 해서 개발을 못하게 해 불편함을 참아야 했는데, 이제 또 막는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 불공평하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시·도지사가 특정 업종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는 2011년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남 과장은 “서촌 내 현장소통방을 2013년 10월부터 운영하며 100여 차례가 넘는 주민 간담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듣고 재정비 계획에 대한 이해와 설득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