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수요자 맞춤형’으로 진화
박근혜 정부 들어 행복주택·뉴스테이…신혼부부 등 계층 특성 맞게 공급
물량 중심의 역대 정부와 차별화…주거비 경감 효과에 인기 상한가
“매달 월세를 50만원 넘게 내야 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는데, 행복주택에 입주하면 목돈도 마련하고 그다음을 계획할 수 있을 것 같다. 행복주택은 각자 형편에 따라 보증금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행복주택 서울가좌지구 입주예정자 Y씨) “새 아파트에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이 큰 매력이다.
또 같은 평수의 다른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은행에서 3억원 가까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담이 없다.”(뉴스테이 인천도화지구 입주예정자 G씨) Y씨와 G씨는 박근혜정부 들어 진화한 임대주택 정책의 수혜자들이다. 현 정부는 물량 확대를 목표로 규격화된 주택을 양산하던 그간의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계층적 특성과 생활패턴을 반영한 ‘특화형 공급’으로 정책을 변화시켰다. 5월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53만1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면서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입주 희망자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앞선 역대 정부는 부족한 임대주택의 재고를 확충하기 위해 물량 확대에 치중했다. 참여정부 때의 ‘10년간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물량 위주의 공급은 일률적이고 집단화된 주택을 양산해 왔다. 임대주택에 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극심한 상황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역 특성을 가미시켜 줄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 부족했다. 이명박정부 역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통칭하는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했지만 건설·분양 중심이어서 서민의 주거비 경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현 정부는 수요자의 호응이 높은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량을 늘리는 중이다.
지난 5월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에서 행복주택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을 30만가구로 늘린 것도 이 때문이다. 신혼부부 등이 최장 10년 동안 큰 폭의 임대료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등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계획도 포함됐다. 시장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행복주택 등에 입주하려는 수요자들로 신청 단지마다 수십∼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는가 하면 지자체의 유치경쟁도 치열하다.
임대주택이 기피시설이 아닌 선호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임대주택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고,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임대주택의 양과 질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