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수서 행복주택’ 갈등 법정 가나
강남구, 행복주택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고시…서울시 “계획대로 행복주택 지을 것”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 행복주택 건립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 일대에 행복주택 41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인 반면, 강남구는 광장으로 지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강남구는 수서동 727번지 일대 307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고 6월3일 밝혔다. 행복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개발행위를 제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이 3년 간 제한된다. 구는 자치구에 개발행위 허가 관련 권한이 위임돼 있는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토대로 이 지역을 광장으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 행복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수서동 727번지 일대는 지하철 3호선 수서역 6번 출구와 붙어 있으며,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이 지역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행복주택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반면 강남구는 앞으로 이 지역이 SRT·GTX 등 5개 철도 노선이 환승하는 교통 요충지가 돼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데다 도로와 붙어 있어 주택이 들어서기엔 적절하지 않은 만큼 광장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수진 강남구 도시계획과장은 “수서동은 도로로 인한 소음, 분진 등 때문에 주택건립지로 부적합하다”며 “교통시설 확충이 시급한 이 지역에 행복주택 건립을 즉시 중단하고 광장 조성 추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의 주장은 허점이 많기 때문에 계획대로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수서역사에 광장이 들어설 예정인데 역사 건너편에 또 광장을 조성할 이유가 없다”며 “현재도 주차장 수요가 많은 만큼 주차장을 유지하면서 행복주택을 건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시정조치 및 취소 명령을 내린 후 예정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복주택 사업 시행자인 SH공사는 최근 서울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했고, 시는 6월10일까지 유관 부서와 강남구 등에게 의견을 받기로 했다. 시는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내릴 예정이다. 강남구는 법적 조치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수서동 727 일대를 둘러싼 시와 구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시의 시정조치나 취소 명령이 내려온다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