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59㎡는 소형일까 중소형일까
아파트·주택 규모분류 정부(국토부) 민간(KB국민은행) 서로 달라 혼선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다운사이징' 영향으로 최근 주택시장에서 전용면적 59㎡ 인기가 치솟고 있다. 각 단지마다 59㎡는 전세든 매매든 물량 부족으로 가격도 강세다. 과거 전용 85㎡가 대세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59㎡가 아파트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보는 59㎡ 아파트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른 상황이다.
6월3일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등 정부·공공기관과 KB국민은행 통계를 비교해 본 결과 양측은 59㎡ 아파트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과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토부와 감정원은 각종 정책과 가격·거래 통계에서 59㎡를 '소형아파트'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거 주류를 이뤘던 전용 85㎡는 중·소형이다. 아파트 전용면적이 135㎡를 넘으면 대형으로 분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아파트·소형주택에 대한 법적 정의는 따로 없다"며 "국토부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59㎡를 소형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형주택에 대한 명문 법규는 없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0조의3 2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60㎡이하 소형주택'을 일정비율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택지 공급과 관련한 국토부 훈령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14조는 60㎡이하 주택공급 비율을 정하고 있지만 이를 소형주택이라고 못박지는 않았다.
반면 주택은행 때부터 주택통계와 연구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KB는 59㎡를 중·소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토부가 중·소형으로 보는 85㎡를 KB는 중형 아파트로 구분한다. KB 관계자는 "과거 통계를 만들 때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과 같은 기준을 만들었다"며 "국토부 기분과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를 만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까지 고려할 경우 1~2인 가구에게 59㎡는 소형주택 이상"이라면서도 "인구와 가구구조 변화와 주택규모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