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공사비 10兆 누가 내나" 아무도 언급 않는 '불편한 진실'
선정돼도 '산 넘어 산'… 타당성 조사까지 1년6개월…탈락지역 거센 반발 예상
건설비용도 논란 … 해당 지역 "5조원 안팎"…전문가들 "10조원 넘어"
‘밀양 vs 가덕도.’ 영남권(동남권) 신(新)공항 후보지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영남권과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2006년 이후 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10년을 끌어온 갈등과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후보지가 정해지더라도 신공항 건설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결과에 불복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의 반발로 진흙탕 싸움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려면 철저하게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경제 논리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후보지 선정돼도 후유증 클 듯
6월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6월24일 이전에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은 용역 계약에 따라 2015년 6월부터 신공항 후보지 두 곳에 대한 평가작업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시 신공항 후보지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입지 선정 작업의 객관성과 외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단 하루도 용역 결과보고서를 들고 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보지가 선정되더라도 공항 건설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락한 지역에서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용역 결과가 가덕도이건 밀양이건 간에 탈락한 지역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신공항 건설 논의가 더딜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을 거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을 공약(公約)으로 내걸었지만 그야말로 ‘공약(空約)’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1년6개월”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향후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입지가 선정되면 국토부의 신청을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후보지가 결정된 뒤 국토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내놓으면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나서게 된다”며 “이 과정만 1년6개월가량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내년 하반기에나 나올 텐데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이슈로 비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에 입지가 확정되면 ‘대못’을 박아놓는 것이어서 차기 정권이 백지화하거나 입지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재부와 국토부의 시각이다. 신공항 건설에 들어갈 비용도 논란거리다. 10조원에서 4조원대까지 주장이 엇갈린다.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對)국민 사과와 함께 백지화를 선언할 당시 신공항 건설 예상 비용은 10조원 안팎(사업계획서 기준)이었다. 하지만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공약으로 신공항 건설계획이 되살아나면서 건설 예상비용이 약 절반(가덕도 5조6000억원, 밀양 4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일각에서 “백지화했던 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하기 위해 해당 지역들이 예상 비용을 축소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이유다. 국토 및 항공전문가들은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 10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조달 방안도 불투명하다. 한 항공 전문가는 “지역별 유치 경쟁은 치열하지만 어디에도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국민은 모르는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1단계 건설비는 정부가 40%, 인천공항공사가 60%를 각각 부담했다. 2단계 사업에서는 정부가 35%, 인천공항공사가 65%를 나눠 분담했다. 3단계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소요 자금을 100% 조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남권 신공항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아직 없어 비용이 얼마나 들지 추산하기 어렵다”며 “내년에는 신공항과 관련한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고 했다.
신공항 건설 내년말 최종결론…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없으면 무산 가능성도
영남권(동남권) 신공항 후보지가 결정되더라도 또 한번의 검증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대상이다. 경제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결과에 따라 또 한 차례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공항 규모에 따라 공사비용이 5조~10조원으로 추정되는 영남권 신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빠르면 이번 주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국토부가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를 짠다. 기재부는 계획서를 받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09년 국토연구원 용역을 통해 한 차례 경제성 분석을 했다. 당시 가덕도와 밀양은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각각 0.70과 0.73으로 산출됐다. 정부의 국책사업 평가에서는 B/C가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2011년 “가덕도와 밀양 모두 신공항 경제성이 미흡하고 환경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사업을 포기했다. 지역 갈등과 반발이 최고조에 이르러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정부가 2013년 영남권 신공항을 재검토한 1차적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3년 재검토 결과 예상보다 김해공항 수요가 빠르게 늘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2009년 이뤄진 수요 조사 당시 2012년 김해공항 수요 예측치는 700만명이었지만 실제 수요는 900만명으로 더 많았다. 당시 김해공항 국제선 연간 이용객을 2020년 566만여명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이미 595만여명으로 늘어났다. 2009년 수요 조사는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여서 항공 수요가 급감한 상태였고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저비용항공사(LCC)가 빠르게 성장해 수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였다. 2014년 조사 결과에선 김해공항의 항공수요가 2023년 1678만명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영남권신공항 입지 곧 발표…양측 모두 '탈락 불복' 첨예 대립
10년을 끌어온 영남권신공항 입지 발표가 임박했다. 정치권과 해당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경남 밀양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중 어느 한쪽이 최종 낙점을 받더라도 상당 기간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두 곳 중 어느 한 곳도 신공항 유치 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해당 지자체 사이의 대립과 반목이 거세지면서 일각에선 결과 발표를 미루거나 백지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정부는 예정대로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14일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열린 가덕신공항 유치를 촉구하는 부산시민 궐기대회에 참가한 김영춘 더민주 의원(왼쪽 두 번째)이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 다섯 번째)과 악수하고 있다.
◆발표일은 아직 오리무중
우선 신공항 입지 발표일부터가 관심이다. 일단은 6월24일 이전에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6월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영남권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결과 제출 기한은 24일이다. 그런데 마침 이날은 20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뒤 처음으로 상견례를 겸해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 있다. 첫 상임위가 영남권 신공항 발표일정과 겹치면 파행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정부가 굳이 이날을 택하진 않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권영진 대구시장(왼쪽 첫 번째), 홍준표 경남도지사(〃 두 번째), 김관용 경북도지사(〃 세 번째), 김기현 울산시장(〃 네 번째) 등 영남권 4개 시·도지사가 지난 14일 밀양시청 회의실에서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6월25일 이후 발표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25일은 강호인 국토부장관의 해외출장 일정이 잡혀 있다. 해당국과 오래전에 조율해 정해진 일정이라 신공항 입지 선정과 무관하지만 발표 때 주무부처 장관이 해외에 체류 중이면 자칫 탈락 지자체 등으로부터 “반발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자리를 비웠다”고 공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6월22∼23일에 신공항 입지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분위기다. 아직 ADPi의 용역 결과는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DPi 측은 용역 결과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로, 최종 완료되는 즉시 국토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제출되면 바로 발표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현재까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탈락 지자체 승복할까
문제는 발표 이후다. 벌써부터 ‘탈락 시 불복’ 의사를 피력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정치권과 관련 지자체 등이 용역 기준 등의 형평성 등을 놓고 반발할 게 뻔하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6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도 신공항의 타당성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가덕도에 신공항을 유치하지 못하면 시장직을 내놓겠다고 공약했다.
부산을 제외한 대구, 경북 등 4개 지자체는 대구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남부권 신공항 대정부 공개 결의대회’로 맞불을 놓는다. 정부 쪽에서는 이런 지자체의 움직임에 내심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10년 전인 2006년 참여정부 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지역 갈등이 워낙 컸다. 이에 국토부는 2015년 1월19일 부산과 대구, 경북, 경남 등 영남권 5개 지자체장에게 유치경쟁을 자제하고, 객관성을 지닌 해외 전문기관의 용역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입지결정 발표를 수용한다는 서약부터 받았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ADPi에 맡긴 것도 이런 근거에서다. 그러나 발표가 임박하면서 이 서약은 헌신짝처럼 내버려졌다.
국토부는 용역결과 발표 시 모든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탈락 지자체의 반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특히 신공항이 사전 수요조사 등을 거쳐 정치논리가 아닌 철저한 경제논리로만 추진되고 있어 무조건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공항 입지가 최종 선정돼도 문제는 남는다. 현재 영남권의 최대 공항인 김해공항의 존속 여부가 그 것이다.
관련 전문가 사이에서는 밀양에 활주로 2본의 신공항이 건설되면 김해공항을 계속 민간공항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군(軍) 전용 공항으로의 전환이 대안이다. 하지만 이 또한 지역 반발을 예상해야 한다. 과거에 전남 무안에 공항을 만들면서 기존 광주공항을 군 전용 공항으로 전환하려다 지역 사회의 반대로 실패한 사례가 있다. 활주로 1개짜리 가덕도 공항이 만들어지면 신공항의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해 김해공항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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