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 협회,‘T’부동산 공승배 변호사 공인중개사법 이외
강남구청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신고 접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공승배 변호사를 강남구청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신고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신고서에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공인중개사법 이외에도 공 변호사가 부동산중개를 위해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주)의 명의로 통신판매중개 및 통신판매업 등록을 했으므로 ‘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O2O 거래는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 통신판매중개의 형태로 이는 주로 스마트폰 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공 변호사가 주장하는 O2O형태(통신판매중개)의 부동산중개는 전자상거래법의 법리상 통신판매 중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특히, 부동산은 그 특성상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인터넷상에서 청약, 가격조정 등이 불가능한 재화로써 반드시 현장확인, 당사자 대면 계약서 작성 등이 필수이므로 비대면거래와 직거래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중개는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의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상품판매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적규제를 가지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는 이에 포함될 수 없으며 공 변호사는 오히려 책임회피성 약관을 명문화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예로 들어 통신판매업신고를 수리한 관할 구청의 행정행위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