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김 씨는 가을 이사철에 맞춰 집을 구하다 낭패를 봤다. 보증금을 치렀지만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후순위 임차인인 김씨는 보증금을 날리게 된 것. 저렴한 전세매물을 보고 서둘러 계약했지만 공인중개업자로부터 제대로 된 권리분석 정보를 받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더욱이 중개업자가 무허가라 보증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다.
앞으로 김 씨와 같이 부동산 법률에 취약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드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 지역에 시범사업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확대 운영키로 했기 때문이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매물에 대한 권리분석, 매매 진행상황 등이 투명하게 기록돼 부실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정식허가를 받은 공인중개사만 전자계약시스템 입력이 가능해 무허가 중개업자를 만나는 위험도 봉쇄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를 통해 내년부터 약 3만5000건의 부동산 전자계약을 추진한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을 일부 지역에 도입해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비용절감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복안으로 점진적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자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자서명으로 부동산 거래를 이루는 방식이다.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서명이나 인감을 찍는 방식의 종이계약서가 사라져 간편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말부터 LH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전세임대 계약에 전자계약을 도입할 방침”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약 1000여건의 계약이 전자계약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후 내년부터 LH가 맺는 약 3만5000건의 전세임대가 전자계약으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9월부터 시범대상 서울전역 확대
국토부는 지난해 전자계약시스템을 마련했고 올 초부터 서울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8월부터는 시범대상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미 LH와 사전협약을 완료한 상태다. 다만 LH가 추진하는 전세임대는 입주 신청자가 조건에 맞는 전세주택을 찾아오면 LH가 이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뒤 다시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이 거래 주체인 전자계약 시스템에 LH를 추가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계약서의 양식도 LH 자체 양식을 새로 추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시스템 보완을 추진 중”이라며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계약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SH공사와의 전자계약 도입이 성사될 경우 수도권 공공부문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 확산이 더욱 빨라진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시스템 안정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일반 당사자간 전자계약 거래 방안도 검토한다. 안정성엔 허위계약 등 사기성 거래를 걸러낼 수 있는 보안장치 마련 등이 고려된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의 민간분야 확대를 위해 공인중개사업계는 물론 법무사업계와도 꾸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전자계약 활성화의 민간부문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주택 매매·임대차 거래도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소유권 이전과 등기업무까지 가능하고 등기수수료 할인 혜택까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부산·대구·인천 등 6대 광역시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전국에 걸쳐 본 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등기수수료 아끼고 사기거래 원천차단
국토부가 말하는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의 최대 장점은 효율성과 투명성, 편의성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계약 당사자는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공인중개사가 전산망을 통해 계약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종이계약서보다 편리하다는 게 장점으로 부각된다. 도장 없이 계약할 수 있고 계약자가 별도 종이문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가 원할 경우 전자계약 문서를 언제든 출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이 전산으로 자동 지원돼 별도로 공부를 발급할 필요도 없다. 매매하는 경우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가 돼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도 방지할 수 있다.
경제성도 좋다.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전자등기 신청 시 등기수수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올해 연말까지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등기수수료를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잔금을 걱정하는 매수인이라면 담보대출 우대금리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과 협약을 맺어 대출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되며, 신한카드의 경우 대출금리가 5000만원 이내 최대 30%가 할인된다.
■ 인식개선, 절차 간소화 남은 해결과제
국토부는 지난 2년간 25억원을 들여 전자계약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전자계약서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편리한 기능과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용실적을 보이는 이유는 등기발급 절차의 번거로움과 익숙한 종이계약서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시스템 도입 3개월이 지났지만 지난달까지 계약 실적은 단 3건에 불과했다. 특히 서초구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 1389곳 중 161곳 만이 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전체 11.6% 정도만이 정부가 도입한 전자 계약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서초구 M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임대인(집주인)이 거래내역과 임대수입 등의 정보 노출을 우려해 전자계약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더욱이 전자등기를 하려면 매도,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 신원 확인 후 접근 번호를 발급 받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행정 정보 공동 연계 요청을 해야 하는 등 부동산 등기 절차를 수행하려면 10단계가 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번거로워서도 누가 이용하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예컨대 정부 시스템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온라인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지만 현 시스템 상에선 주민센터를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제성을 띠지 않는 시범사업이라는 점도 저조한 참여율의 요인으로 꼽힌다.
서초구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한 모 씨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등기는 까다로운 절차와 비용 혜택이 매수인에게 혜택이 체감으로 다가오지 못해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취지는 좋지만 중개업계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계약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굳이 새 시스템을 사용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및 대형 사이트들이 잇따라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들일 발생하면서 전자계약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도 제도 확산에 큰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가 많은 중장년층의 경우, 종이서류가 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공인중개사 및 소비자들의 인식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할 과제다.
국토부로부터 전자계약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현장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감정원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8월 중 전자계약으로 거래하는 임차인 선착순 100명에게 수수료 20만원을 지원했고, 9월 이후 임대차계약을 하는 임차인 중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 대해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오는 9월 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계약 과정에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민간부문의 전자계약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공공부문으로의 확대도 노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에 대한 시민들의 보수적인 인식을 전환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그간 전자계약 시스템 확산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하지만 LH 등 공공부문의 참여로 올 9월부터는 전자계약 확산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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