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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법학박사/ 명지대 법과대학·대학평생교육원 교수/한국부동산분석사협회 대표
등록날짜 [ 2016년09월05일 11시00분 ]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계절의 법칙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오랜 경험이 깨우쳐준다.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물질을 이용해야만 한다.

이 가운데 주택의 경우 흔히 우리는 부동산의 하나로 분류한다. 그런데 부동산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자원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자산가치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부동산은 투자가치자산으로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일상의 생활과 이렇게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 부동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오해와 편견과 무관심 때로는 무지에 가까운 상태로 생활한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이다.

부동산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필자에게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의 하나가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인가? 아닌가?’이다. 왜냐하면 언론 등을 통해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투자는 이제 더 이상 그 유효성이 다해 가고 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매우 논리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설득력을 갖고 있다. 여기서 그러한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정도의 지면이 아니라서 다음의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그러한 주장에는 함정이 있다는 점이며, 또 단편적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부동산 경제와 시장 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매우 복합적이라는 점을 먼저 말해 두고자 한다.

그러므로 부동산(흐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심층적인 학습이 뒤따라야만 제대로 된 이해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단순히 인구증감이나 주택보급률에 의한 수요공급의 시장원리만을 대입해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견해라고 할 것이다. 특히 무조건 이웃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따라 간다는 전제를 한다는 것도 무리한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부동산 경제는 인구요소, 주택보급율 외에도 소득 수준이나 부동산 금융, 유동성자금이나 부동산 정책, 재개발·재건축 상황, 가구 수의 변화, 사회생활 및 가치관의 변화, 시대의 조류,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사정,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심리 등과 같은 요소들이 영향을 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해야만 보다 적실한 판단과 예측이 가능해 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법규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날은 부동산 문제는 종합적인 경제현상이로 결국 정부의 정책은 궁극적으로 부동산 법규 내지 제도를 통해 구현된다. 그러므로 부동산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법규와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과 부동산 법규 내지 부동산 제도와의 관계는 마치 물(부동산)과 그 물을 담는 그릇(법규 내지 제도)과의 관계라고 할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 법률산책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며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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