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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3.7% 증가한 400조7000억 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130조원으로 최대 규모이며,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6.9% 증가한 7조1000억 원으로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중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은 40조9000억원으로 올해 41조2000억보다 3000억원(0.7%) 줄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30일 “내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의 최우선 투자 중점은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투자는 다른 12대 분야보다 높은 수준인 전년대비 10.7% 확대하고 그 중에서도 청년일자리 예산을 전년대비 15% 수준으로 대폭 증액했다. 더불어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에도 비중있게 예산이 투자된다. 향후 3년간 총 3조1000억 원, 국비 1조7000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관광 등 27개 지역전략산업도 육성한다.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은 공급 규모를 현재 3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로 확대하고 매입임대아파트도 2000가구 지원한다. 이들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디딤돌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대해 전세자금 우대금리(다자녀 0.5%포인트, 신혼부부 0.2%포인트)도 제공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급제한이 장기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 정도 공급제한은 지자체가 분양을 마구 허가해 생긴 주식담보대출의 급증세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분양시장의 문제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한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그에 상응하는 장기적인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양권 전매 제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급등세가 있어야 하지만 급등세로 가진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토부가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