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10월부터 조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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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연내 대출심사 강화…총체적 상환능력 심사 연내 도입

등록날짜 [ 2016년09월05일 14시39분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앞서 발표했던 대책들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때 기존 대출정보를 고려토록 하는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를 올해 중 도입하고, 제2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 규제 역시 다음 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9월 5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구매 비수기임에도 최근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내놓은 정부대책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8·25 대책 가운데 집단대출을 신청한 개인에 대한 소득확인은 11월 세칙개정에 앞서 행정지도로 먼저 시행에 들어갔다.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건수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합쳐 총 2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다음 달 1일부터 곧바로 적용한다.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앞당긴다.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다음 달부터 강화하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때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4분기 중 시행키로 했다.

신용대출 심사 때 다른 대출정보를 취합해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심사 시스템은 당초 1월 시행 계획을 앞당겨 올해 중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유형 및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해 부실 위험이 큰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비상대응방안(컨틴전시 플랜)을 미리 마련하되 시행 여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내놓은 '8·25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주택가격 부양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주택 공급조절은 주택시장 전체 공급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지역별 수급 요건을 보면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단순히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분양 가능성이 큰 지역은 공급을 축소하는 반면 수요가 있는 수도권은 적정 공급이 되도록 하는 '파인 튜닝'이 기본 방침"이라며 "이런 목적을 갖고 공급대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공급대책만 있고 수요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권의 집단대출 보증 책임 분담 등 수요대책도 있었지만, 획일적으로 강하게 적용하는 수요대책은 주택시장 경착륙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택시장이 경착륙하면 가계부채의 건전성도 악화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나 금융위나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조치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여러 시장 상황을 감안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상황에 따라 대책들을 준비해 즉각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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