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관리에 직접 나섰다. 논란의 대상이 됐던 전매제한이 제외되며 부동산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이번 방안이 주택시 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8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 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밝힌 대책의 핵심은 주택공급 규제다. 주택공급을 줄여 가계부 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금융 규제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지 못 한다고 판단되자 아예 주택 공급물량을 조절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찬우 차관보는 “금융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가계부채 문제를 주택시장 측면에서도 균형 있게 접근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선분양제도라는 특성을 고려해 그동안 상환능력심사 규제를 받아오지 않은 집단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