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9월22일부터 부동산개발업체 실태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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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까지 1달간

등록날짜 [ 2016년09월09일 13시35분 ]

대전시가 상가․오피스텔,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분양 ․ 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체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9월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1개월 동안 관내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 45개소를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갖는다.이번 조사는 사전에 해당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조사 및 개별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의 등록요건 적합여부,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의무 기간 준수여부, 기타 전문인력의 이중등록 및 개발업등록증 대여 행위 등 법령 위반사항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등록업체는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 원),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 필수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 미달 시에는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또 등록요건 변경이나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최대 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해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록사업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통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며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개발사업자의 관리를 한층 강화 할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토지(면적이 3000㎡ 또는 연간 1만㎡ 이상)를 택지 ․ 공장용지 ․ 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 2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 ․ 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을 설치해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업종으로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 방지를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2007년 5월 17일 제정돼 그 해 11월 18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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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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