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선진화 3법` 9.1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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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정책적 노력

등록날짜 [ 2016년09월23일 14시36분 ]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이 9월 1일 본격 시행됐다. 금번 공포된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법 운영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로 인해 향후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핵심역할은 물론 감정평가사들이 중립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천제의 효과적 정착을 위해 협회에서 감정평가 대상물건 특성에 따라 추천해주는 시스템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표준지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나 실거래 신고 가격도 도시 지역3년 이내, 비도시 지역 5년이내 신고가격 중 감정평가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가격을 감정평가할수 있도록 평가의 정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더불어 정보체계 등록범위를 종점 보상평가 등에 더해 소송, 공매평가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시가격 적정성 제고를 위한 규정들도 보완됐다.

감정원이 표준주택.개별주택가격,조사.검증 업무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행이 구체화 됐다
또한 이번 시행에 감정원이 업무에서 철수함으로 민가 업계와의 업역 논란의 해소와 정부. 민간업계가 하나 돼 실거래가의 기준평가가 조기 안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본격화된 감정평가의 시행이 부동산 산업의 출발점이자 공정한 과세 재산권 보호의 핵심요소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성장해 나갈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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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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