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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민관군경이 협조해 지진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이 기와가 무너진 한옥 주택의 기와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주 지진의 여파가 1년 넘게 이어질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전국 건축물의 안전성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 주택과 민간 건축물은 물론 공공시설물까지 내진성능이 미달돼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 특히 우리나라 인프라의 경우 구축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해 이런 인프라에 대한 성능강화는 물론 내진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다중시설인 공공건축물을 비롯해, 학교시설, KTX 등 교통시설의 내진 보강율이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존 공공시설물의 경우 내진보강은 12만7306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계획됐지만 5만1088개소만 내진보강(2014년 12월말 기준)이 진행돼 지난해 말 기준 내진 보강률은 42.4%로 추정된다. 특히 △고속철도(16.67%) △공공건축물(16.88%) △학교시설(22.24%)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내진보강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의 경우 총 2만131동 가운데 약 78%에 달하는 1만5653동이 법적 내진성능에 미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후화 진행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학교시설 개·보수 예산은 해마다 감소해 어린이들이 위해 요소에 노출되고 있는데 3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은 2013년 기준 약 25%(840동)이고 해마다 평균 72동씩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노후 인프라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투입 예산 미확보 문제가 가장 크다. 2013년의 경우 연평균 투자액의 16%에 불과한 961억원이 투입되는 데 그쳤다.
고속철도·공공건축물·학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내진보강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교량은 360곳 정도가 아직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고, 서울시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총 연장의 약 40%(53.2km)는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9월 2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구축을 위한 노후인프라 성능개선’ 토론회에서 “지하철 1∼4호선의 일일 수송인원은 730만명, 연간 15억명에 달하는데 자칫 지진이라도 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완료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사업비는 약 3220억원으로 추정돼 중앙정부에 1050억원(약 33%)을 지원 요청하고 2020년까지 100% 내진보강 완료를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SOC 내진성능 전면점검
국토교통부는 경주 지진을 계기로 도로, 철도, 다리, 댐 등 국가 사회간접자본(SOC)의 내진성능을 전면 재점검한다. 예정된 SOC 시설 내진 보강계획을 앞당기는 방안과 내진설계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다시 검토한다. 또 국가 SOC 시설관리를 총괄하는 가칭 ‘국가 SOC 안전관리본부’ 조직을 만든다.
9월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소관 SOC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내진 보강계획과 내진기준을 재검토한다.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시설물 4740개(교량 1898개, 터널 535개, 댐 9개, 건축물 14개, 하천 1396개, 기타 888개)와 건설 중인 572개(도로 270개, 철도 300개, 댐 1개, 공항 1개) 시설물이 대상이다.
아울러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시설안전공단, 철도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구조물진단학회, 지진공학회 등 420명의 전문 인력으로 5개 점검단(도로‧철도‧항공‧수자원‧건축물)을 구성한다.
내진보강계획도 다시 살핀다. 현행 내진보강계획 상 주요 SOC 시설물들은 오는 2020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나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추진 시기의 적절성 여부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취약 시설물의 보강 계획을 앞당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한다. 내진보강이 이미 끝난 시설도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다.
특히, 지진 대응체계 점검 및 국가 SOC 관리체계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12일 본진 이후에도 400여 차례 이상 여진이 계속 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비상관리체계 구축 및 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SOC 관련기관에 대해 지진발생시 대응매뉴얼, 비상연락체계, 긴급복구계획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