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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공공주택사업은 해당 지자체장이 사업 승인을 할 수 있게 됐다. 리츠는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대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주도의 공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출자한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 실정에 맞는 공공주택의 공급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국토부의 영업인가 승인을 받아 SH공사가 설립과 운영을 맡은 서울리츠를 운영 중이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리츠를 통해 은평·신정 등 도심지에 1500가구의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등 오는 2018년까지 2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