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막오른 '김영란法' 시대, 건설업계도 '청렴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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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9월29일 10시52분 ]

부정ㆍ부패 관행을 끊는 혁신의 바람을 몰고 올 것인가, 사회 혼란과 내수경기 위축을 부르는 규제로 남을 것인가.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건설업계는 법 시행에 발맞춰 일제히 ‘김영란법 체제’ 에 적극 돌입하는 모습이다. 건설업계는 김영란법이 부정청탁 금지대상으로 규정한 14가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해왔다. 또 법 시행을 계기로 건설산업이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런 움직임도 활발하다.

건설사들의 경우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김영란법 대응 TF팀을 꾸리고,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든 곳이 적지않다.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기술인협회 등 건설관련 단체들은 법률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건설업계는 특히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 시범 케이스로 적발되지 않기위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워낙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어 시행 초기 적발되면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다. 1호 적발 사례가 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건설관련 부처들도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부처들도 시범 케이스에 걸려선 안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당분간 만남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서울 광화문, 세종시, 대전 등 정부청사가 몰려있는 지역과 여의도 일대,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 식당은 법 시행일인 28일 이후 예약률이 급감해 ‘예약절벽’ 사태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에따라 산업현장과 정부부처의 소통 단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더불어 산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적용 범위가 넓은 데다, 사안별로 해석이 다양해 어떻게 행동해야할 지 곤혹스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해석이 필요한 사례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국민권익위원회조차 유권해석을 미루거나 아예 판례에 맡기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권익위의 조속한 유권해석과 사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때문에 시행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형사 처벌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직무 관련성’의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례로 들어가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지 헷갈린다는 것이다.

정유철 율촌 변호사는 “특히 건설업계가 수주산업인만큼 관계인들과의 소통하는 데 있어 김영란법 저촉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며 “김영란법을 두고 논란이 많지만, 건설업계의 경우 일단 법이 시행된 만큼 당분간 법에 저촉되지 않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를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산업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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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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