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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가계부채대책이 나온 후로 서울의 집값은 더 오르고 있다. 이 대책의 핵심 골자는 앞으로 주택공급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주택공급량을 줄이겠다면 값이 오를 것이 뻔하다. 돈 쥐고 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으랴. 저금리에 뭉칫돈이 넘쳐나는 세상에 미래가치가 높은 재건축단지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을 보면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다.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둔촌주공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목동역세권이 ‘대장주’로 집값을 주도하더니 여의도와 과천까지 불이 붙었다. 앞으로 값이 더 오를지, 여기서 멈출지, 2-3년 후에 내릴지 아는 영웅은 아무도 없다. 연초에 비해 집 한 채에 1~3억원이 올랐다. 이대로 멈춘다면 손해 볼 사람이 없지만, 만일 앞으로 값이 내린다면 꼭짓점에서 산 사람들은 크게 손해를 보게 된다.
필자는 인구구조, 공급물량을 근거로 2~3년 후에는 값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한다. 하지만 영웅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지을 수도 없다. 지금은 앞이 밤중이라 곁에 있는 마누라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 정부정책은 무엇을 기준으로 대책을 내놨는지 알 수가 없다. 신호도 분명치 않다. 멈추라는 신호인지, 가라는 신호인지 알 수가 없다. 특히 가계부채는 서민들이 짊어지고 있는데 서민 덕분에 돈을 버는 사람은 재건축을 팔고 사는 여유 층이니 결국 대책의 방향은 장모가 사위다리를 긁는 셈이다.
조선시대 선조임금 당시 명재상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선생에게는 멍청한 바보 숙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콩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바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찾아와서 유성룡 선생에게 바둑 한 판을 두자고 했다. 당시 유성룡선생은 국수였다. 유성룡선생으로서는 어른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바둑을 두기 시작했다.
바둑을 두기 시작한지 1시간여가 흐르자 바둑판은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판세가 되었다. 이 어찌된 일인가. 유성룡선생은 조용히 돌을 내려놨다. 그리고 의관을 정제하고 큰 절을 올렸다. 숙부는 영웅이면서도 일부러 바보역할을 해 온 것이다. 오직 국민과 유성룡선생을 위하여~
그 후 숙부는 유성룡선생을 죽이러 온 일본 스파이를 잡아냈고, 유성룡선생이 영의정이 돼 국정을 다스리는데 초석역할을 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숙부와 같은 영웅이 없다. 숙부인 체 하는 사람은 많아도 진정한 숙부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끄러운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려면 서민들에게 물어보고 내놔야 한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서민들이 영웅이다. 구멍가게사정은 구멍가게가 알고, 날품팔이 사정은 날품팔이가 안다. 이제 서민들은 대출심사가 까다로워 대출도 받을 수 없다. 소득증빙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게 아닌가.
1200조 숫자만 헤아린 채 이를 잡는 방망이만 내놨으니 서민들은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일수광고쪽지”가 아침이면 점포 앞에서 낙엽 날리 듯 한다. 빚은 얻을 수 없고, 재건축이 아닌 일반 주택까지 올라 집을 사는 일도 물 건너갔다.
집을 살까, 말까하던 사람들이 사기로 마음을 굳혔는지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땅을 살까 말까 하던 사람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상관없이 중개업소를 찾는다. 집 팔고 남은 돈이 많으면 땅으로 가고, 남은 돈이 적으면 다시 재건축 집으로 간다. 지금도 전화가 울린다. “5천만 원짜리 땅 있소?”
지금 우리 앞에는 경기침체와 입주물량 급증이라는 두 가지 명제가 있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는 투자자들도 있다. 경기침체가 돼도 가구 수가 늘어나 집값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소신과, 입주물량을 단속하면 더 짓지 못하기 때문에 값이 오를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내년의 수도권 입주물량은 15만 가구 정도 된다. 서울 재건축 단지는 2019년부터 속속 입주를 시작한다. 그래도 집값이 오를 경우 정부에서는 수요억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부동산의 영웅은 지금 집이나 땅을 사려고 애를 쓰고 있는 서민층이다. 서민에게 물어보자. 앞으로 집값이나 땅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내릴 것 같은데 오르는 집값,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