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절대농지 풀어 뉴스테이 쓴다더니…정부정책 '속빈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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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0월10일 13시57분 ]

쌀 수급안정 대책 중 하나로 발표된 절대농지의 뉴스테이 활용책이 사실상 기존정책을 답습한 수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10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쌀 수급안정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던 절대농지 해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1992년 처음 지정된 절대농지는 그린벨트처럼 농업생산과 농지개량과 연관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발을 제한한 지역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농지면적 167만㏊ 가운데 81만1000㏊가 절대농지다.

당시 김종훈 농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은 "정부가 보유한 쌀 재고물량이 지난해보다 38만톤 늘어난 187만톤에 이르는 등 재고비용이 점점 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쌀소비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대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식품부는 절대농지에서 해제된 땅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한 뒤 6차산업이나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 국장은 "내년부터는 매년 농민들의 민원과 환경적 변화 등을 고려해 농업진흥지역 면적 감축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단 얼마나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정해두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농식품부의 이같은 발표는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을 재탕해서 발표한 '여론무마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전문가는 "농식품부가 마치 새로운 내용처럼 발표한 절대농지의 뉴스테이 부지 활용은 이미 지난 7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절대농지가 확대되거나 농식품부가 뉴스테이 활용을 위한 세부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기존방안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 뉴스테이 추진부처인 국토부는 농식품부의 발표 전에도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 중 화성 능동지구와 김해 진례지구를 뉴스테이 부지로 선정한 바 있다. 또 농식품부 발표와 상관없이 올해 절대농지 해제 예정지역 10만㏊에서 뉴스테이 부지선정을 교섭할 수 있다. 결국 농식품부의 발표 전후로 절대농지의 뉴스테이 활용 내용은 변동이 없는 셈이다.

부처차원의 조율도 부실한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농식품부의 뉴스테이 활용 발표에 대해선 실무자 차원의 연락이나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절대농지를 뉴스테이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결정하면 된다"며 국토부의 역할만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절대농지의 뉴스테이 활용은 당정협의에서 나온 제안을 대책으로 확대한 것"이라며 "아직까지 그러한 기조를 따라가겠다는 정도의 수준이고 세부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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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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