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중단 보금자리론…대출금액 15%는 다주택자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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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0월18일 10시46분 ]

갑작스러운 보금자리론 자격 강화로 금융당국의 강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보금자리론에 대한 정부의 예측실패와 예외조항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수요 예측에도 실패했으며, 특히 한시적 2주택자에 대해 이뤄지는 다주택자 예외조항을 이용한 대출금액이 전체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보금자리론을 통한 저금리 자금 조달로 유예 기간 동안 2채의 주택에 대한 집값 상승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월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게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도 보금자리론 수요는 6조원을 예상했으나, 연간 판매 금액은 14조7496억원으로 8조 7496억원을 초과하며 목표 대비 248%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어 올해도 6조원을 예상했으나 지난 7월에 이미 당초 계획을 초과해 8월 기준 9조4192억원을 기록하며, 목표 대비 156%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연간계획 안을 작성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문제는 작년에 이미 예측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획 수립에 이런 점이 반영이 안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올해도 연간 6조원으로 계획이 수립되면서, 지난 15일 보금자리론 자격이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로 인해 11~12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고 한 고객들의 경우는 강화된 자격요건으로 인해, 주택 구매를 뒤로 미루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또 다른 문제는 보금자리론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다주택자들에게 이용된다는 것이다. 2015년도 2주택자에 대한 대출금액은 2조 2739억원으로 작년 보금자리론 판매금액 14조3797억원의 약 15%에 달한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가격 9억원이하, 대출한도 5억원이라는 기준이 있으나, 1주택자에 한해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을 걸고,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나 8월 기준 2015년도 대출건 수 중 단 25%만이 기존주택을 처분했으며, 올해 대출 건수 중에는 단 6%만이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3년 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하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 구매는 투기구매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또다시 반복된 수요 예측실패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라며 “서민층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보금자리론’이 일부 다주택자와 높은 주택가격 한도로 인해 투기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규모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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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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