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부동산시장은 어디로
박근혜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찬성234 반대56 무효7 기권2로 가결이 되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2번째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정지가 되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으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위임을 받아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11.3 대책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관망세로 돌아선 부동산시장은 대통령 탄핵으로 한치 앞을 모르는 불확실성의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위기요소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11.3대책으로 시작된 부동산 규제대책, 2018년 이후 증가한 입주물량에 대한 우려,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책방향, 거기에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공백과 조기 대선 등 불확실성의 터널 속으로 들어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이 불안과 공포로 이어지면서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에 현재 불확실성의 위기요소에 대한 실체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5~2016년 크게 증가한 분양물량의 영향으로 2018년 이후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부담이 될 수 밖에는 없지만 11.3대책의 영향으로 청약시장 과열이 주춤하고 있고 부동산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2017년 분양물량이 줄어든다면 2018년 이후 입주물량 증가에 대한 우려는 2년 정도의 일시적인 부작용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일부에서 말하는 폭락이나 대세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막상 취임 후 정책이 나오면 보호무역 등 자국경제 우선정책을 펴겠지만 주한미군 철수 등 급격하고 과격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고 금리인상 기정사실이고 2-3년에 걸쳐 경제에 악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인상을 할 예정이며 단기적으로는 무역보복 등의 경제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2대 수출국인 미국의 경제가 더 회복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탄핵 이후 부동산시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의 탄핵심판은 노 전대통령은 63일만에 탄핵기각 결정을 받았지만 이번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사건 관련자가 많고 쟁점이 복잡해 결론이 나오기 까지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탄핵 불확실성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냉각에 따라 적절한 대책이 나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은 크지 않고 국정공백 우려는 국무총리 대행으로 큰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며
조기대선이 되면 불확실성이 빨리 제거될 수 있으니 오히려 좋고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어차피 내년 12월이 19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불안과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으며 3개월 정도 지나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불안하고 어수선한 시국이지만 크게 동요할 필요는 없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급격한 위기가능성은 낮으니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자금계획에 맞는 안정적인 투자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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