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대선후보들의 조세정책은 文·安 ‘신중 증세’…劉·沈 ‘적극 증세’
文, 기조는 ‘찬성’ 부동산세 반대…安, 조건부 찬성속 상속세는 반대…洪, ‘유보’
수암(守岩) 문 윤 홍<한국부동산신문 大記者/칼럼니스트>
가계와 소상공인 및 기업의 경제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세정책에 대해서 대선후보들은 어떤 기조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일까. 5인의 대선후보들은 대부분 증세(增稅)에 방점을 두고 있다. 다만 유보적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적극 증세냐 신중한 증세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대선후보 5인(문재인ㆍ안철수ㆍ홍준표ㆍ유승민ㆍ심상정) 중에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인의 후보 모두 차기 정부에선 증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상 선거철에서 증세는 기피 공약 중에 하나이다. 이번 대선에서 대다수 유력 후보가 증세를 주장한 것은 시대적ㆍ국민적 공감대가 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4월6일 한 경제지가 국회 각 정당 5인 후보를 대상으로 세제개편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ㆍ바른정당 유승민ㆍ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증세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조건부찬성’,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증세 유보’라고 밝혔다. 단, 홍 후보는 세부 증세 항목에서 모두 반대로 응답, 사실상 증세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증세에 가장 적극적인 후보는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이다. 두 후보는 설문조사한 증세 항목(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 보유세) 모두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의당과 바른정당 후보가 증세에서 일치된 입장을 취한 게 주목할 만하다.
법인세 인상에서도 두 후보는 모두 “실효세율과 명목세율 모두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효세율은 전체 세전(稅前) 이익 중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 비율이고, 명목세율은 세법 상 규정된 세율을 의미한다. 현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이다. 문재인 후보는 증세에 찬성하면서도 두 후보에 비해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에선 “실효세율을 먼저 올리고 필요하다면 명목세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나 상속증여세는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반대했다. 문 후보 측은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 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후보는 증세에 대해 “조건부 찬성”이라고 답했다. 법인세 역시 문 후보와 동일하게 ‘선(先)실효세율 인상 후(後)명목세율 점진적 인상’이라 답했다. 소득세 인상이나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찬반이 아닌 ‘유보‘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안 후보 측은 “소득세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이미 올랐고, 부동산 보유세는 점진적으론 올려야 하지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 항목과 달리 상속증여세는 유보가 아닌 ‘반대’한다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안 후보 측은 “이미 한국의 상속증여세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올릴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는 증세 필요성에 대해선 ‘유보’라 답했지만, 법인세ㆍ소득세ㆍ상속증여세ㆍ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에서 모두 반대한다고 답했다. 홍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감세(減稅)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도 ‘유보’라고 답했다. 서민증세 논란이 있는 담뱃세와 관련해서는 5명 후보 모두 증세나 감세 없이 “현행 담뱃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부자증세…법인세ㆍ부동산보유세 더 걷어 공약재원 마련?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일자리·복지정책을 내놓으면서 ‘증세공약’이 화두로 떠올랐다.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보듬기 위한 예산을 늘리려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이다.
증세공약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야는 법인세. 법인세는 통상 ‘양날의 칼’로 인식된다. 증세 효과가 높고 소득세·소비세에 비해 조세 저항이 작아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항상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하지만 법인세가 오르면 내수 부진과 높은 생산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서는 생산·판매가 유리한 해외로 기업을 이전할 수밖에 없어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세수(稅收)마저 줄어들게 된다. 법인세 인상이냐 인하냐는 어느 쪽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정반대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5·9 장미대선에 임하는 대선주자들 역시 법인세와 관련된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있다. 81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문재인 후보는 최저한도로 세율을 높여서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을 높여 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비과세·감면 부문의 정비를 통해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와 상속세를 높이는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먼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세수가 부족하다면 일단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되, 명목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 후보는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세율 22%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22.8%를 감안하면 그리 낮은 편은 아니다”며 “여기에 모든 국가들이 법인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꾸로 한꺼번에 올리면 기업이 어떻게 감당할까”라며 급진적인 법인세 인상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명목세율 인상으로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점은 기정사실화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도 명목세율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이지만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에는 동의한다. 특히 안 후보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고 누진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난해 9월 국민의당이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안 후보 캠프 정책실장 채이배 의원은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하며 실효세율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또한, 법인 및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누진세율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재원을 복지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낮아진 법인세·소득세율을 정상화하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법인세 감면 정비 및 최저한 세(稅) 인상 등을 통한 세수 인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숫자까지 담아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안을 제시하는 주자들도 있다. 유승민 후보는 현재 22%인 최고세율을 25%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주창한다. 유 후보는 현재의 저부담-저복지 정책을 중부담-중복지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현행 18%에서 22%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조세부담률 인상을 위해 누진 구조를 강화하고 법인세도 경제적 여력이 있는 재벌 대기업이 더 내게 하자는 입장이다.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주자는 홍준표 후보뿐이다. 홍 후보는 3월29일 유아무상보육정책인 누리과정 개편을 골자로 하는 복지정책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법인세는 안 올려도 된다”면서 “경상남도에서 단 1원의 세금도 올리지 않고도 복지가 가능했다. 내부의 예산만 조정하면 된다”고 답했다.
부자증세 공약으로 문 후보는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고액상속자 상속세 인상 ▲자본소득 과세 확대 등을, 유승민 후보는 소득세·재산세 인상을 동시에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인세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부자 증세가 증세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가 이뤄져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는 만큼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세수를 감소시키는 법인세 인상은 후순위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도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했을 때, 2배 정도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시장 침체와 임대소득 생활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법인세는 무작정 인상이 아닌, 비과세·감면 정비에 중점을 두되 새로 신설되는 항목까지 관리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도 가계부채와 연계돼 조세 부담이 결국 늘어나게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도 “소득이 컸을 때 세금이 느는 것이지 세율만 올린다고 세수가 되는 건 아니다”며 공약 재원 확충은 세율인상이 아니라 소득인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인 대선주자들 모두 서민복지에 초점
대선후보들은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이자제한율 상한을 20%까지로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10 to 4'(오전 10시∼오후 4시) 근무 방식으로 임금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전업주부, 비정규직·자영업자의 여성은 3개월간 월 50만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안이다.
안철수 후보는 세대별, 선별적 복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안 후보 캠프 정책실장인 채이배 의원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어르신 기초연금을 증대하고, 아동수당 도입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초기 단계에서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므로 소득별·계층별로 나눠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후보의 복지 정책은 부자에게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만 5세까지 소득과 상관없이 시행하는 전면무상보육을 소득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지원하고, 초·중·고교부터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 단계별로 지원해주는 경상남도의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유승민 후보는 현재 월평균 36만원인 국민연금에 최저연금액을 도입, 단계적으로 80만원 수준까지 올리고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2014년 기준 36.8%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민간기업 육아휴직 3년, 육아휴직수당 인상, 칼퇴근과 초과근로 제한, 공공보육시설 70%까지 확대, 초등~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 원의 아동수당 도입 등을 내놓았다.
심상정 후보는 담뱃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 중에 3조8000억 원으로 각종 암 치료비와 어린이병원비를 국가가 100% 책임지고, 청년 1인당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청년 사회상속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안철수 후보 공약, 소상공인 정책 적합도 가장 높아”
소상공인연합회가 대선후보들의 ‘소상공인 정책공약 적합도’를 3명(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의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공약 적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4월10일 연합회는 각당 대선후보자 확정이후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정책공약을 압축해 적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 후보가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항목에서 공약 선호도·신뢰도·이행 가능성에서 60%이상을 차지하는 등 대부분 항목에서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입지제한 및 영업제한 도입 등 규제 중심의 원칙성을 강조한 반면, 안 후보는 골목상권 보호 강화와 지역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방안 등을 제시, 상세하고 이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판단한 것으로 연합회는 해석했다.
이번 설문은 3월27일부터 4월8일까지 2주간에 걸쳐 각 대선후보들의 ‘소상공인 정책 공약 적합도’를 연합회 업종별 회원·단체 임원 및 지역 연합회 임원 중심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 초기 7인의 경선 예비후보자들의 정책공약에 대한 적합도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문 후보와 안 후보가 각 항목별 20~25%를 차지해 동등한 비율로 나타났었다. 경선 예비후보자 정책공약 적합도 조사와 각 당 경선 최종확정 후보 3인의 대선 후보자 정책공약 적합도 조사를 통합한 통계를 보면 연합회가 제시한 ‘소상공인 핵심 10대 정책과제’ 중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항목에서는 안 후보의 정책 공약이 30%이상의 선호도를 보였고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관련 정책 공약 선호도는 안 후보와 문 후보가 30%대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정책공약에서는 문 후보가 30%이상으로 안 후보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심 후보의 정책공약은 문 후보와 안 후보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합회가 제시한 ▲중소상공인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항목에 심 후보는 ‘중소상공인부 신설 및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응답, 문 후보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공약과 공히 소상공인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합회측은 “이번 조사에서 아쉬운 점은 연합회가 제시한 소상공인 핵심 10대 정책과제 중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소상공인 법률체계 개선 정책공약 항목이 후보자들의 답변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현안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대선후보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번 조사자료는 대선과정에서 소상공인 정책공약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담긴 표면적인 통계자료일 뿐 아니라, 향후 각 당의 정책 구성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업종별·지역별 애로 및 현안 조사와 전문 교수진(중소기업학회) 등 각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한 ‘차기 정부 소상공인 핵심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각 당 및 대선 캠프에 소상공인 정책방안에 대한 후보자 공약을 요청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기한내 소상공인 공약 제출에 응답하지 못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www.kfm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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