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관리 기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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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5월11일 15시24분 ]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11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전용면적 85㎡ 초과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관리 기준 등이 담긴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시행규칙과 관련 있는 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합성 유지(「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등)와 전용면적 85㎡ 초과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관리 기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이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고 시는 그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상위 법령인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반영(공공주택 부동산 및 자산에 관한 기준 수립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단일화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상의 자산 기준 삭제) ▲전용면적 85㎡ 초과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과 거주기간을 일치시킴 ▲이 밖에 타 법령 변경 사항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시는 시프트 관리 기준에 대해선 "전용면적 85㎡ 초과 장기전세주택은 법령상 임대의무기간 20년 후 매각 또는 용도를 전환하고 장기전세주택으로의 운영은 중단하는 것과 전용면적 80㎡ 초과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신규 건설 및 공급은 현재 중단됐으며, 운영 중인 대형 장기전세주택은 점진적인 폐지를 목표로 한다"면서 "향후 대형 장기전세주택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활용이 불가한 바,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매각을 목표로 하며,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 셰어하우스 등 타 용도의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라고 짚어냈다.

한편 서울시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 장기전세주택은 시내 입주자 2724가구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소유 2699호, 시 소유 25호로 파악됐다.

현재 행정적으로 협조할 기관은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을 시행하고 있는 SH공사이며, 시와 협조하기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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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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