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의해 해임된 후, 같은 기수에 다시 선출된 경우 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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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결격사유가 해소돼 보궐선거에서 다시 선출되면 그 동별 대표자는 중임하는 것”

등록날짜 [ 2017년05월19일 10시28분 ]

차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이 임기를 시작했으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해 그 선출이 무효 처리된 후, 결격사유가 해소돼 같은 기수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 그 동별 대표자는 중임하는 것이란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일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 등에 의거해 민원인에게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먼저 법제처는 해당 사안의 용어를 풀이했다. 법제처는 "`중임`이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임기`란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됐던 자가 그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다시 동별 대표자 선거를 통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과정을 거쳐 동별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그 동별 대표자는 다시 임용돼 새로운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므로 중임하는 것이라고 봐야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중임 제한 규정은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ㆍ업무 수행 방식의 제한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의 중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한 것인바, 그와 같은 부작용은 동별 대표자가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그 선출의 적법 여부와는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동별 대표자 선출이 무효가 되어 2년의 임기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그 임기는 중임 횟수 산정 시 한 번의 임기로 산입하는 것이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한 입법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을 반대 해석하면,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는 임기 횟수에 산입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며 "이 사안과 같이 전임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로서 그 2번의 임기를 합산해 2년이 안 되는 경우라도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임기는 전임 동별 대표자로서의 임기와 별개로 동별 대표자의 임기 횟수에 산입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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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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