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0㎡ 이상 건축물ㆍ신규 주택 모두 내진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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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5월19일 10시21분 ]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 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2월 16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했으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도 구체화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가 되는 개정안의 내용으로 먼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 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이는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려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 건축물(연면적 10만 ㎡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연면적 10만 ㎡ 이상인 대형 건축물 중 저층 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대형 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8월께 공포될 예정이다"며 "내진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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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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