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4대강 정확한 조사… LTVㆍDTI 완화가 가계부채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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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5월30일 17시09분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지난 30일 "4대강 사업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한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부처들과 함께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와 관련, "두 개의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19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LTV, DTI 완화 조치를 비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주당의 당론인 전ㆍ월세 상한제의 추진 여부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바와 국토부의 현재 현실이 있는데 이를 종합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철도 민영화에 대해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철도 민영화와 일자리 불안정에서 오는 현장의 어려움 등에 대해 살펴볼 기회가 많았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의 철학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 "수도권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고 지방은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한다"며 "큰 틀에서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기조로 하고 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정활동에서 국토위 경험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선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교통정책과 SOC 등에 대해 대략 살펴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6살에 당에 와서 올해로 30년이 되는 해다. 제 인생은 당에서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제 주변 분들이 당과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당 및 청와대와 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 집 국토`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맞춤형 주거복지`와 `교통 공공성 강화`를 양대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매년 17만 호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로ㆍ철도 등 교통체계를 개편,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형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국토부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주당의 당론인 전ㆍ월세 상한제의 추진 여부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바와 국토부의 현재 현실이 있는데 이를 종합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철도 민영화에 대해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철도 민영화와 일자리 불안정에서 오는 현장의 어려움 등에 대해 살펴볼 기회가 많았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의 철학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 "수도권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고 지방은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한다"며 "큰 틀에서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기조로 하고 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정활동에서 국토위 경험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선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교통정책과 SOC 등에 대해 대략 살펴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6살에 당에 와서 올해로 30년이 되는 해다. 제 인생은 당에서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제 주변 분들이 당과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당 및 청와대와 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 집 국토`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맞춤형 주거복지`와 `교통 공공성 강화`를 양대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매년 17만 호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로ㆍ철도 등 교통체계를 개편,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형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국토부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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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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