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은 모름지기 다섯 가지가 즐거워야 한다. 이 다섯 가지는 눈과 입, 귀와 몸, 그리고 마음이다. 이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줄 바탕재료는 돈이다. 그러나 이 돈이라는 건 꼭 많이 갖는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눈높이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다. 당신의 눈높이는 1억인가, 10억인가, 100억인가? 무조건 높이 맞춘다고 되는 건 아니다. 사람이 사는 높이는 자신의 분수에 맞춰야 한다. 그래서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땐 모든 능력 면에서 종지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보시기로 태어난 사람도 있으며 대접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다. 필자나 여러분이 보시기라면 고 정주영 회장은 들통이다.
같이 사는 여성이 여행을 가게 되면 들통에다 미역국이나 곰국을 끓여놓고 간다. 며칠 다녀오는 동안 몸 축내지 말고 잘 먹으라는 뜻이겠지. 이게 3일, 4일 아무리 먹어도 줄지 않는다. 그러나 보시기 김치는 하루 지나면 바닥난다.
돈도 그렇다. 아무리 써도 줄지 않은 돈이 있고, 한 달도 못되어 떨어지는 돈이 있다. 오히려 갈증만 나는 돈도 있다. 알바들의 일당은 갈증 나기 딱 맞는 돈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들통에 있는 곰국처럼 두고두고 먹으려고 부동산을 사는 것이다.
부동산은 마음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돈이라는 씨앗이 있어야 한다. 씨앗을 잘 뿌려두면 이게 대접처럼 커지는 습성이 있어서 애써 돈을 모아 종지부터 사게 된다. 우리 집 종지는 언제 들통이 될까?
또 내가 사려하면 값이 저만치 올라있는 게 부동산이다. 서울 일부지역 아파트시장이 과열이라 할 정도로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평당 1천만 원까지 오른 곳도 있다.
귀신도 모르는 게 집값이다. 잠자던 부동산시장이 왜 갑자기 움직일까? 새 정부 들어 불확실성이 걷히자 숨죽이던 매수심리가 풍부한 유동성을 업고 함께 놀기 때문이리라. 또 아직까지 부동산규제책도 없고,
그러나 문제인정부는 참여정부와 맥을 잇는 정부이기에 가계부채를 비롯한 기업구조조정과 분양권전매제한 기간 연장, 청약조정대상지역 확대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지난 15대 김대중 정부부터 18대 박근혜 정부까지 정부 출범 첫해는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썼고, 값도 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유동성이 풍부하여 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규제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다.
각 정부 첫해 부동산정책을 살펴보자.
1998년 김대중 정부 때는 수도권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를 자율화시켰고, 재당첨 금지기간을 단축하거나 폐지하였다. 또 청약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는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을 대폭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시 60%이상 국민주택 건설을 의무화시켰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는 비수도권과 지방 미분양 취. 등록세율을 1%로 완화하고, LTV규제도 완화했다. 고가주택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렸으며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모든 투기지역을 해제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분양 공급을 축소하고, 수도권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 신규지정을 중단했으며 9억 이하 미분양과 신규주택 구입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 했으며, 1%대 저리의 공유형 모기지를 지원했다.
김대중 정부 때는 부양책, 노무현 정부 때는 규제책, 이명박 정부 때는 다시 부양책, 박근혜 정부 때는 부양책 연장 등 냉온탕을 번갈아 쓰고 있지만, 집값은 따로 놀았다. 따라서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 첫 해 부동산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꾀했으나 모두 하락했다.
그러나 문제인 정부 초기 부동산시장 분위기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기존주택시장도 거래가 활발하지만, 신규분양시장은 뜨거울 정도다. 이대로 놔두자니 집값이 너무 오를 것 같고, 규제책을 내놓자니 경제가 식을 것 같으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할꼬?
이럴 땐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이 안정된 다음 팔거나 사도록 하자. 급한 마음에 오르는 시장에 들어가는 일은 옳지 않다. 실수요자만 움직이자. 지금은 신발이 없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발이 없는 사람을 생각할 때다.
인생은 계단이다. 세상도 계단이다. 당신이 100년을 산다고 하면 35년 잠자고, 30년 일하고, 12년 먹고 마시고, 6년 화내고, 4년 기다리고 그 나머지는 걱정하다 끝난다. 집 없는 사람은 집값 오르는 일도 걱정이다.
원래 부동산값은 오르기를 좋아하고 오른 게 원칙이다. 그러나 내려가는 계단도 있게 마련이다. 기회는 오늘에 있지만, 오늘 내가 갈 수 없는 길이라면 일기예보를 듣고 나서 내일 떠나는 일도 지혜로운 일이다. 기다려라.
글쓴이 : 윤정웅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부동산카페)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0-5262-4796. 031-68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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