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사업 ‘불똥’… 마이웨이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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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8월16일 06시50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수요가 많은 서울 전역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올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하 도시재생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선정 예정이던 올해 사업 대상 지역 110곳 중 수도권 비중은 30~40%였으나 8ㆍ2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은 사업 자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어 이 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게 불가피해졌다.

연간 10조원씩 향후 5년 동안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해 온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발전시킨 것인데, 정작 가장 먼저 사업을 준비한 서울은 중앙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셈이다.

앞서 서울은 영등포 경인로, 동묘, 정동, 용산전자상가, 마장동, 청량리 제기동, 4ㆍ19 사거리, 독산동 우시장 등 8곳의 후보 지역과 강북구 수유1동과 도봉구 창3동 등 20곳의 사업 희망 지역을 이미 선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8ㆍ2 대책 발표 전에 협의라도 했더라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성과도 가장 많이 내고 있는데 서울이 빠지면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이 사업의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 아닌 경고를 전했다.

지방은 상대적 수혜지로 떠올라 이를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장 준비가 잘된 서울이 제외되면서 그야말로 `골라 먹을 수 있다`는 분위기"라며 "서울이 빠져 전체 사업대상지가 줄어들더라도 도내 시군 지역의 도심 재생사업이 선정된 가능성이 커졌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결국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됐지만, 국토부와 협조를 통해 현재 선정된 도시재생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빠르게는 오는 17일 도시재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역 역세권(167만㎡) 및 영등포 경인로(78만㎡)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청취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도시재생에 대해 배우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또 초ㆍ중ㆍ고등학교 견학 체험뿐 아니라 대학교 강의에도 단기 커리큘럼으로 도입하는 등 당초 구상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이런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과거 참여정부와 서울시의 불협화음이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기치로 뉴타운 사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서울 집값이 크게 올랐다. 중앙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핵심 지역인 서울에서는 뉴타운 사업 등으로 개발붐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시장은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었지만 지금 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은 같은 당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파열음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다만 서울에서 (정책과) 어긋나는 일들이 하나둘 나타나면 정책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 상황에 대해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정비가 시급한 서울을 제외함으로써 불요불급한 곳이 먼저 혜택을 보게 된 상황"이라면서 "졸속으로 진행한다면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다. 배제된 지역을 재고하거나 대상 지역을 줄이는 등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전략적인 수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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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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