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수요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8.2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부동산시장 거래는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물은 흐르는 것이 정상인데 많이 흐른다고 갑자기 물길을 막아버리면 당장이야 편하겠지만 결국에는 물의 역습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일단 규제의 승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들은 내년 4.1전까지 파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지만 현장에서는 거래를 실종시켜놓고 어떻게 팔 수 있냐고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호가가 1억원 이상 낮춰도 거래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수세가 사라져 버렸다.
양도세 중과세와 주택거래신고제, 세무조사카드까지 동원되었고 추가적으로 분양가상한제와 보유세 인상도 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으니 누가 집을 사겠는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을 잡았다는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요즘이다.
시장은 죽지 않는다
이런 단순한 수요억제 규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가장 쉬운 방법이고 현 정부 역시 쉽고 빠른 답을 찾고 있다. 거래를 막아 주택가격 상승이 둔화되면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큰 착각을 하고 있다.
당장이야 주택거래를 막았으니 매수세는 사라지고 거래량은 급감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다 주택 자들은 급매물을 던질 수는 있지만 그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은 기다려보거나 주택구입을 안 하면 그만이다.
내 집에서 그냥 살면 되고 투자 안 해도 되고 집 안 사고 전세 살면 된다.
수요가 주택구입을 외면하는 순간 점점 더 마음이 급해지는 것은 정부다.
건설부분이 GDP중 차지하는 비중이 15~17% 정도 되고 건설경기 외 이삿짐, 중개업, 가구, 가전 등 내수업종 전체가 영향을 받으며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인 우리나라 중산층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성장률은 빨간 불이 켜지게 된다.
주택거래량 급감에 따른 취득세, 양도세 등 세수가 감소되고 갭 투자 감소와 신규분양물량이 감소하게 되면 입주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세물량은 부족하게 된다.
반대로 집값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집을 살 수 있음에도 전세로 거주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세수요는 늘어나 결국 전세 난이 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당장이야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으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나 시장은 움츠러들 뿐 절대 죽지 않는다.
자금여력이 되는 부유층들은 오히려 저가매수 기회가 되는 가격하락을 기다리고 있다.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는 막아야 하지만 실수요 물은 흐르게 해주어야 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그리고 일시적2주택자 등 실수요의 주택구입은 장려해야 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단기투자는 강하게 규제해야 하지만 장기보유는 임대물량을 늘려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면서 육성시키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불안한 노후와 부담스런 교육비, 늘어나지 않는 수입과 취직조차 사치인 고달픈 삶 등 대부분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목을 메고 있는지 외형적인 성장과 물질위주의 삶의 한계에 부딪힌 현재 우리나라 경제, 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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