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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어느 지역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상한제 적용의 부작용으로 인해 정부가 신중론을 펼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나오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관심이 집중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투기지역에 대해 당장 적용되긴 어렵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관측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어야 대상지로 지정될 만큼 앞선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이들 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일단 강도 높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온 만큼 정부도 분양가상한제 지역 선정에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0.18% 상승했다. 같은기간 서울 집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상을 기록하며 기본 조건은 충족했다.
부동산업계는 일단 한가지 요건이 충족됐다해서 거래량 등 시장상황이 크게 어려운 만큼 정부정책이 시행에 앞서 관망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높다.
특히 강남3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대다수가 재건축되는 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동안 적용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분부터 적용이 되는데 내년 말까지 분양을 앞둔 아파트는 모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친 상태다. 분양가상한제의 효력이 적어도 서울 강남3구에서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종전보다 10~15% 하락할 것으로 봤다. 일각에선 상한제 해당 지역은 '로또 청약' 열풍이 불 것으로 내다봤다. 8·2 대책 이후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했던 서울 신반포센트럴자이,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등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수요가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있을 수 있다"며 "상한제 적용과 함께 이 같은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