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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8·2 대책과 10·24 대책 등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에도 단기간 내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는 향후 입주, 분양에 따른 자금 수요 및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 취급, 대출 관련 규제 시행 전 선수요 등에 따라 단기간 크게 둔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 기대가 퍼지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들을 내놨다.
이로 인해 서울 전역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줄였다.
또한 대출제한 조치를 통해 기존 조합 및 신규분양자에 대해 전매 금지를 통해 신규 입주를 위해 소위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는 행태가 사라져 대출 인계가 힘들어진 바 있다.
대책 시행 이후 신규 아파트 및 기존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줄거나 없어져 시장은 급속히 냉각기에 접어 들었다. 이에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돼 9월들어 거래량도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은행은 급속히 주택가격 안정화가 실효성을 보이자 은행 가계대출은 물론 개별 주택 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다소 줄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하지만 이미 승인된 중도금 등 집단대출 취급으로 전체 주담대 증가 규모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은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10월 주담대 증가 폭은 3조3000억원으로 9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앞으로 8·2 대책에 따른 규제가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10·24 종합대책 영향도 더해지면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축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비은행 가계대출도 지난 3월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대책 발표 등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 입주와 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등 자금 수요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단기간에 둔화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신규주택 물량이 2017년과 2018년에 대거 몰려 있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는 쉽지 않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8·2 대책과 10·24 대책 영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