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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당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집 제공'이라는 목표아래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부영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처럼 근본적인 문제점을 바뀌겠다는 의지라고 해석되어 진다.
또한 선분양제는 기업 재정의 부담 크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건설사가 큰 부담 없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에 이득이 갈 수 밖에 없는 아파트 선분양제가 소비자의 신뢰성을 과연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고 있다.
소위 '모델하우스'만 보고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어 실제로 지어진 아파트가 모델하우스 이미지와 차이가 나는가 하면, 공사 부실을 둘러싼 잡음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금융시스템 발전 방향’보고서를 발행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가 오르고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내용이 담겼다.
HUG의 입장에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후분양제 도입 시 건설사의 분양보증 업무를 맡은 HUG의 입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후분양제 도입에 있어 한걸음 유보한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민간부분까지 확대까지 일단 지켜보겠다는 포석이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장점엔 공감하지만 전면 도입하기엔 기업·소비자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공공 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부문에선 후분양하는 업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대출 보증 지원을 늘리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후분양제가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며 제도 도입에 앞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게 공론화 방안을 모색하고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