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의 발표가 이르면 내주로 임박한 가운데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이 확실시된다.
15일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로드맵에 포함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도입은 하되 지역별로 입주물량과 전월세 시장의 온도차를 고려해 시기와 조건을 세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아직 부처간 업무조율과 임대차 계약상의 정보 등 임대차 시장을 볼 수 있는 장치가 아직 준비중으로 해석되어 진다.
일각에선 상승곡선이 계속되는 전셋값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세가율에 따른 갭투자 성행과, 투자자가 재고아파트에 쏠리는 등 이유는 다양하다.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목돈이 넉넉하지 않은 전세난민들의 악순환이 재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셋값의 상승세는 아직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 2년간 전국의 전셋값은 8.54% 올랐다. 같은 기간 10.43% 오른 매매가격과 비례했던 셈이다.
서울은 같은 기간 매매가격이 18.76% 오르는 사이 전셋값은 11.71% 상승했다. 제주도는 매매가격과 전셋값의 상승폭이 각각 20.07%, 15.99%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경상북도(-1.65%)와 충청북도(-1.35%)는 매매가격의 하락에도 전셋값은 각각 1.72% 4.62% 올랐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명지대 교수)는 “서울과 지방 등 공급부족 지역의 가격 불안으로 내년엔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며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근접할수록 목돈을 가진 이들의 갭투자는 정부의 규제망을 피해 더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18일 기준 전국ㆍ5대 광역시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74.4%를 기록했다. 전세가율이 전국 기준보다 높은 곳은 총 75곳으로 전체 156개 지역 중 48%를 차지한다.
전세가율이 80%를 웃돈 지역도 많다. 전남 목포시가 82.3%로 가장 높았고 경기 오산시(82.3%), 전북 전주시(82.2%), 경북 구미시(82%), 광주 동구/광산구(81.4%)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선 서대문구가 80%를 기록했고, 성북구(78.7%), 관악구(78.1%), 구로구(77.7%) 등이 높았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전세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전셋값이 전년 대비 23% 이상 급등했다”며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면 갭투자 수요는 줄일 수 있으나, 전세난민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전세가 늘고 매물이 부족한 시기지만 세입자 보호장치 등 제도가 확충 및 도입이 이뤄지면 전세물량이 줄어 임대료가 갑자기 뛸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