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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에 여파로 지난 15일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포항의 여러 교육기관 및 주택들의 피해액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내진 설계 및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시를 통해 지난 19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에 일부 개정안을 통해 내진 기준 강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 내진 설계 표시 의무화한다. 또한 사용승인 전 방문 점검이 가능해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광고 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 방문 점검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공포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받은 자의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 표시(제8조제1항제5호의2및제10호의2 신설) 의무,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 시에｢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내진능력이란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건축물의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구조기준 등에관한 규칙｣제60조의2항에 따라 산정된 수정메르칼리진도 등급(MMI등급,Ⅰ∼Ⅶ)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시 내진과 관련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시에는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했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에는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은 분양광고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규모 분양 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어 진다.
아울러,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분양 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 벌칙 또는 과태표 처분을 받을 경우 분양받는 자가 해약이 자유로워진다.
지금까지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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