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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과천·위례 등 3만 가구 규모의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조성된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40곳을 풀어 내년까지 4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29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수서·과천 등에 신혼부부 희망타운과 청년층 공공지원주택 중 6만 가구를 활용해 12만실에 한해 특별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령층에 노후자금 지원용 ‘연금형 매입 임대를 도입해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매입 혜택과 함께 매입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정부는 이에 따른 상세한 계획을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시켰다.
먼저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수서역세권, 서울양원, 과천지식타운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지가 양호한 지구 내 1∼2개 블록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들 역세권에 신속한 추진을 위해 8개소 5400가구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한다. 또한 본인 희망시 임대로도 활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둘 방침이다. 이들 40곳의 공공택지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분양주택 부지로 각각 활용한다.
또한 청년층을 위한 공공지원주택 20만 가구 중 6만 가구를 활용해 특별공급한다. 입주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임대료는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금액적인 면에서 혜택을 주겠다는 점을 정부는 강조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해 내년 상반기 부터는 최고 금리 3.3%로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노령층을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가 도입한다. LH와 주택금융공사가 단독주택 등을 매입후 리모델링·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한 후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매입 금액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매입임대를 차상위 고령자에게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며 재난·재해로 임시거처가 필요한 주민에게 지원할 긴급지원주택을 LH가 기존주택을 임차해 피해민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긴급지원주택, 전세임대 등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모듈러주택을 비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진 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에게는 가구당 4000만원까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내진 보강을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건축, 리모델링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안도 제시했다. |
